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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직접투자, 작년 21% 감소 이어 올해도 급격 감소 전망

코로나19 여파...2015년 이후 증가세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지난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등 국제기구의 세계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15년 이후 증가하던 외국인 직접투자 2019년 20.6%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31억 달러에서 2018년 133억 달러 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20.6%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20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OECD 36개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는 6.3% 증가한 8,668억 달러를 기록하여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6% 감소한 10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와 함께 한국의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투자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 100인 이상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74.0%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고, 지난 5년간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작년 8월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하면서 역대 4분기 실적 중 최대 규모인 98.4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실적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 코로나19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30% 이상 감소 전망 → 한국도 대폭 감소 불가피

코로나19가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지난 3월 말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2020∼2021년에 30∼40%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 OECD는 5월 초 올해 글로벌 해외투자가 2019년 대비 최소 30% 감소하고 2021년이 되어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렇게 세계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약 64.1%를 차지하는 미국(29.3%), EU(30.6%), 중국(4.2%) 등의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년대비 상당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세 나라는 전 세계 직접투자에서도 2019년에 미국(11.4%), EU(35.6%), 중국(7.5%) 등 54.5%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32.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8% 감소한 24.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해외직접투자 감소세가 본격 반영되는 2분기 이후부터는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급격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디지털경제·신성장분야 투자에 역량 집중 필요. 캐나다 사례 배워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금년도 미국, EU, 중국 등 외국인투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최근 5년 간 AI 등 첨단업종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한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부도 관련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월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당국의 정책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IR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소개한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살펴 보면, ▲ 총 인구의 22% 점유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정보과학기술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2021년까지 100만 명의 신규 이민자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2009년까지 19%였던 연방 법인세율을 2012년부터 15%로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캐나다 내 연구개발 진행시 연구개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항공우주, 에너지, 생명과학, AI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과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각각 63.6%, 1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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