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 흐림동두천 9.4℃
  • 흐림강릉 12.4℃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1.1℃
  • 흐림대구 13.0℃
  • 흐림울산 12.5℃
  • 광주 12.2℃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1.6℃
  • 제주 12.6℃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EU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논란 증폭

유명 조세회피처 빠져 공정성 논란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이 선정됐다.

EU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특별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이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빠져 있고, 한국을 제외하면 규모가 작고 자치령인 섬지역이어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내 국가들은 빠지고 선정국 대부분이 유럽 밖에 있는 지역이어서 공정성에 대한 선정국들의 거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EU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EU회원국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세제 혜택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EU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선정국가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무역과 국제조세, 해외금융거래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