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정책 위주로 몇 가지 대중적 금융 정책 제시에 치중하는 등 과거 방식이나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시각의 정책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 정책 실패 혹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청와대 중심으로 기획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는 1년 전쯤인 2016년 11월 17일 디지털 화폐 TF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후 9월 29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 후에는 가상화폐관련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명분만을 내세우며 세계에서 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를 단숨에 발표하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3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이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를 보면 금융정책 부처가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최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 조치는 시장의 광풍을 막지 못하면서 시장과 투자자의 불신만 키웠다. 급기야 청와대·총리실이 나서면서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장의 효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나마 정부가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가 비트코인 사태에서 나타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이냐 상품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특히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고 시장의 투기만 비판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책사고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 미국 등의 가상화폐 제도의 도입을 볼 때, 국내 금융당국의 최근 규제 행위는 세계적인 흐름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볼 때 관련 정책 담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시점이다.
금소원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며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핀테크 등을 금융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지난 20일, 새 비전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4년 ‘BNK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 계열사 중심으로 실시해왔던 활동들을 지주 중심의 통일된 방향성과 조직체계를 재정립해 올해 첫 그룹 단위 활동으로 기획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해 BNK금융그룹의 주 소재지인 부산,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실시한 대규모 봉사활동으로 창립 이후 그룹 봉사활동 규모로는 최대인 2000여명의 그룹 임직원이 함께 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부산지역에서는 경영진 포함 1200여명의 임직원이 부산 벡스코에 모여 지역 취약계층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어린이 학용품세트 만들기, 헌혈봉사 및 핫팩 만들기와 함께 해외지역 의류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고, 더불어 창원과 울산지역 600여명의 임직원들은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서울지역에서는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청계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총 2만여 개의 생필품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마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 (28세, 제주항공대)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시상했다. 또 최후근 경사 (38세, 포항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은 ‘23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항공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7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전복된 어선 안에 갇혀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하였다.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S-OIL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IL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 산하 공익 재단 송원문화재단이 17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제21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여식 당일 21기 송원장학생과 동국제강·동국씨엠 각 층 사무실을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검토 대상 학과 범위를 지속 넓혀가고 있다”며 “장학금 전달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 견학·어학 학습비 지원 등 장학생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 사업장이 위치한 경상·충청·인천권 소재 9개 대학에서 장학생 총 14명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신소재·기계·전기·환경·안전 등 전공 분야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장학금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송원장학생은 4학기 연속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대졸공채 및 주니어 사원 입사 지원 시 우대한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이 1996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송원문화재단은 지역 사회와 이공계 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사업장 인근 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장학생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의 다섯 번째이자 새해 들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취약계층에게 '곰탕' 등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행사에는 임근형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식료품은 쌀 3t과 곰탕 400세트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겨울, 전국 각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를 펼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지역 취약계층에 건강식품 기부를 시작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랑의 쌀 3t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 사회복지관에 쌀 3t, 용산구에 사랑의 연탄 400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9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 기념사에 이어 헌화가 진행됐다. 서울 용산에서 출생한 이봉창 의사(1901.08.01~1932.10.10)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이후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했고,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동경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투척했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이후 윤봉길 의사로 이어지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4일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인 구리갈매DT점의 오픈을 기념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에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 지원 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올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 이 캠페인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스타벅스와 동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행사로, 지난해 진행된 총 4회 캠페인에 700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설채현 수의사의 ‘강아지는 펫티켓, 보호자는 에티켓’ 강연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참석한 고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북한강R점’에서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을 이어 나가며, 유기 동물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북한강R점에서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 10회의 캠페인을 진행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GS건설이 2일 처음으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현장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4일 오전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총 1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조성과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이 시공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로동에 위치한 환기소와, 사당동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를 돌아보며 공사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루어,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돌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 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는 신년사에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안전경영과 품질경영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