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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남북고위급회담, 올림픽 참가와 군사긴장 완화 합의



25개월 만에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대표로한 북측 대표단은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회담 전 추워진 날씨와 이날 내린 눈 얘기로 우호적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은 한 시간 여만에 전체회의가 종결됐고 이후 수석대표와 일부 대표 간에 세부사항 조율로 이어졌다. 

회담이 시작되고 1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50분, 남북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보도문을 읽어 나갔다. 

회의 의제와 방향이 이미 상당부문 예상됐고 이날 회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보다 이른 시간에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군 통신선 복원, 비핵화 언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전한다.

크게 3개 항으로 이뤄진 발표문에는 평창올림픽에 북 대표단이 참가한다는 내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그리고 남북간 문제는 남북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간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상된 의제였지만 첫날 회의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북측이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공동보도문의 말미에 남과 북은 남북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남과 북이 당사자로 해결해 나가자는 선언적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회담들을 각 분야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보는 이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북한측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배제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과 연결될 빌미를 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대국을 배제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당위적인 의미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대해 각계에서는, 그동안의 소모적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협력과 화해, 민족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조명균 장관은 회담을 마친후 "산적한 남북 문제를 풀어나갈 단초를 마련했다"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1.9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 2018년 1월 9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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