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만만한 프랜차이즈 갑질은 발표하고, 왜 수입차 피해는 방치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며 소비자이익을 외면하고 있는 벤츠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의 갑질행태에 대해 제재나 처벌 등 일반적 조치를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6일, 벤츠의 소비자 갑질 행태가 극심하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촉구하는 주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재작년 9월 수입차 업체들의 횡포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차 시장이 더 확대 성장되고,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의 수입차시장 1위 지위가 더욱 굳건해 짐에 따라 오히려 벤츠의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금소원이 밝힌 전문 내용이다.
■ 한국을 무시하는 수입차 기업, 공정위는 뭐하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불공정 경쟁 체제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도 하지않고 있다. 공정위는 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 불공정행위만 실적 발표하지 말고, 수입차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벤츠의 경우 재작년도 5만6434대에서 작년말 기준 6만8861대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하였고, 국내에서 BMW를 제치고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수성하였다. 그러나 벤츠의 한국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은 금소윈이 이미 작년에 지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벤츠가 2위 업체인 BMW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경쟁업체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쉽게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언론들도 벤츠가 2대주주인 말레이시아 화교재벌 레이싱홍 그룹이 운영하는 한성자동차 위주의 영업정책을 펼쳐 다른 수입차 판매구조와는 다른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고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아무런 제재가 없자, 벤츠는 대놓고 한성자동차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벤츠의 경영진 중 한국 사정에 능통하지 못한 독일 본사가 선임한 임원들이 한국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레이싱홍 그룹이 선임한 임원들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하여 한국의 벤츠시장은 한성자동차 위주(시장점유율 54%, 계열회사 포함)로 구축되었고 한성자동차를 견제하려는 세력은 용납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직된 시장구조로 인해 결국 국내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소원은 먼저 경직된 시장구조의 사례로 한성차에게만 노른자위 지역을 배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수입차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서울 강남지역, 부산, 인천지역 등에 대하여 한성차(또는 그 계열회사)만이 전시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딜러들은 이 지역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차 구매력이 높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경쟁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성차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바, 경쟁에 의하여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벤츠의 딜러는 경쟁업체인 BMW의 딜러들보다 할인 등 프로모션이 작은 바, 이는 벤츠 소비자들이 타 수입차 소비자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금소원은 벤츠가 리콜정책에서도 글로벌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소비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벤츠는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의 리콜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리콜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에어백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임에도 벤츠는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 정부나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벤츠 판매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다는 벤츠 경영진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른 판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소원은 한성차의 독주를 지원하고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벤츠의 꼼수로 딜러사의 지분양도 승인 거절의 민원 사례도 제시했었다. 벤츠는 대구·경북의 딜러사가 그 지분을 기존 딜러사에 양도하고자 2년 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벤츠는 그 전에 광주·전남지역 딜러사의 지분 양도를 아무런 조건없이 이미 승인한 바가 있어 이와 같은 승인거절은 결국 기존 업체와 인근지역인 부산, 경남지역의 한성차와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벤츠가 타수입업체와 달리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면서 국내투자나 사회환원에는 무관심한 이유가 이와 같은 기형적인 경쟁구조에 있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BMW나 Volvo 등 타 수입차업체들은 최근 판매성장률이 증가하자, 국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벤츠는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 본사로 배당하기에 바쁜 바, 이는 벤츠의 2대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으로서는 이미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벤츠의 다른 딜러사들로서는 벤츠의 국내 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판매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한성자동차로서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딜러사의 판매수익과 벤츠의 배당수익을 통하여 2중으로 얻고 있으니 현재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의 비용 지출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벤츠의 국내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위와 같은 벤츠의 한국 소비자 및 딜러사 홀대는 수입차업체들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국 딜러사들이나 소비자들이 수입차업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례로 중국 정부의 경우 한성자동차의 주주인 레이싱홍 그룹이 한국에서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자행하여 소비자들 및 중국 내 딜러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하여 레이싱홍 그룹의 벤츠에 대한 지분을 대폭 축소시켜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재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한성자동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소원 등의 조사요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입차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함께 마무리하고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인식의 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와 유사한 수입차업체의 국내 딜러들에 대한 갑질에 대하여도 왜 동일한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안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공정위의 적절한 시장질서를 잡는 조치를 기대하던 피해자들이 함흥차사적인 공정위 처사에 실망하고 가해자격인 수입차업체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맞서 현명한 소비로 한국 시장의 규모에 합당한 수입차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금소원은 계속하여 소비자들이나 딜러사들이 수입차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대응 역시도 관심있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자 제재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지난 20일, 새 비전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4년 ‘BNK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 계열사 중심으로 실시해왔던 활동들을 지주 중심의 통일된 방향성과 조직체계를 재정립해 올해 첫 그룹 단위 활동으로 기획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해 BNK금융그룹의 주 소재지인 부산,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실시한 대규모 봉사활동으로 창립 이후 그룹 봉사활동 규모로는 최대인 2000여명의 그룹 임직원이 함께 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부산지역에서는 경영진 포함 1200여명의 임직원이 부산 벡스코에 모여 지역 취약계층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어린이 학용품세트 만들기, 헌혈봉사 및 핫팩 만들기와 함께 해외지역 의류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고, 더불어 창원과 울산지역 600여명의 임직원들은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서울지역에서는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청계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총 2만여 개의 생필품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마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 (28세, 제주항공대)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시상했다. 또 최후근 경사 (38세, 포항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은 ‘23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항공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7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전복된 어선 안에 갇혀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하였다.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S-OIL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IL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 산하 공익 재단 송원문화재단이 17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제21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여식 당일 21기 송원장학생과 동국제강·동국씨엠 각 층 사무실을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검토 대상 학과 범위를 지속 넓혀가고 있다”며 “장학금 전달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 견학·어학 학습비 지원 등 장학생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 사업장이 위치한 경상·충청·인천권 소재 9개 대학에서 장학생 총 14명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신소재·기계·전기·환경·안전 등 전공 분야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장학금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송원장학생은 4학기 연속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대졸공채 및 주니어 사원 입사 지원 시 우대한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이 1996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송원문화재단은 지역 사회와 이공계 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사업장 인근 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장학생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의 다섯 번째이자 새해 들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취약계층에게 '곰탕' 등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행사에는 임근형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식료품은 쌀 3t과 곰탕 400세트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겨울, 전국 각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를 펼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지역 취약계층에 건강식품 기부를 시작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랑의 쌀 3t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 사회복지관에 쌀 3t, 용산구에 사랑의 연탄 400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9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 기념사에 이어 헌화가 진행됐다. 서울 용산에서 출생한 이봉창 의사(1901.08.01~1932.10.10)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이후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했고,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동경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투척했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이후 윤봉길 의사로 이어지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4일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인 구리갈매DT점의 오픈을 기념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에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 지원 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올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 이 캠페인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스타벅스와 동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행사로, 지난해 진행된 총 4회 캠페인에 700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설채현 수의사의 ‘강아지는 펫티켓, 보호자는 에티켓’ 강연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참석한 고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북한강R점’에서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을 이어 나가며, 유기 동물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북한강R점에서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 10회의 캠페인을 진행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GS건설이 2일 처음으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현장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4일 오전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총 1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조성과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이 시공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로동에 위치한 환기소와, 사당동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를 돌아보며 공사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루어,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돌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 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는 신년사에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안전경영과 품질경영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