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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끌려간 트럼프, 결국 'CVID' 양보

공동선언문에 CVID 제외..."북측 주장만 담겼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 외교가와 언론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에서 더 진전된게 없다며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히, 오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전적으로 북한의 입장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제일 먼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다음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끝으로 양국은 전쟁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즉각 송환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정상회담 전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하루 전까지도 "중요한 것은 'V' (Verifiable, 검증가능)다. 일단 V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CVID 관철 입장을 고수했지만 선언문에는 그동안 북한이 관영언론을 통해 언급했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CVID가 제외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앞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추후 과제로 넘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등 회담진행에서는 호스트로서의 태도를 취하며 김 위원장을 이끌어 간 듯 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끌려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백악관이 제작해 회담장에서 상영한 영상물. 출처 : 유튜브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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