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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우리 했으니 너희도 해라" 단계적 동시이행 강조

트럼프 "시간싸움 않겠다", 리-폼페이오 UN회동 무산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북한의 선제 조치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미국도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서로 주고 받으며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로 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평화 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단계적인 동시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후인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에 미국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선제 이행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까지 영구 폐기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날 리 외무상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외교 원칙과 실행 관례라며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은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것을 미국이 약속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무대로 나오려고 하는 가장 최종 목적은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경제발전이다.


29일 노동신문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신뢰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며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도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관계의 교착은 미국의 제재 조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제재의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국제적인 분위기때문에 북한은 단계적으로 종전선언 등을 먼저 이행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엔총회를 앞두고 외교가에서 점쳐졌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 외무상의 공식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리 외무상의 연설 강도가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서, 일각에서는 10월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 외무상의 연설이 있었던 29일 "나는 그(김정은)가 좋다.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후, "협상을 위해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해 미국의 향후 행보와 일정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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