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5일 서초동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주요 재판들에 대한 선고가 무더기로 이뤄져 '슈퍼 재판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불구속,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많은 재판을 한꺼번에 몰아 넣어 국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금요일에 주주총회 날짜를 동시에 몰아 잡는 '슈퍼 주총데이'에 빗대어 '슈퍼 재판데이'라는 비아냥 거림도 나왔다. 사업부의 이번 무더기 선고도 공교롭게 모두 금요일 오후에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재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집중됐던 사건들이다.
■ 이명박, 김기춘 구속...조윤선, 최경환, 신동빈, 신격호 불구속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석방된지 두 달만에 다시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한 선고는 모두 집행유예나 불구속으로 결론 났다.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조 전 수석은 이번 사건 외에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집행유예선고가 나와 앞으로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조 전 수석과함께 선고를 받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행사 혐의로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무죄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유성)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시했다.
한편, 기업인들도 이날 대부분 구속에서 제외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논리와 같이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사유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밖에도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모두 석방돼 기업활동을 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지난 20일, 새 비전인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24년 ‘BNK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 계열사 중심으로 실시해왔던 활동들을 지주 중심의 통일된 방향성과 조직체계를 재정립해 올해 첫 그룹 단위 활동으로 기획되었으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아동들을 위해 BNK금융그룹의 주 소재지인 부산,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실시한 대규모 봉사활동으로 창립 이후 그룹 봉사활동 규모로는 최대인 2000여명의 그룹 임직원이 함께 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부산지역에서는 경영진 포함 1200여명의 임직원이 부산 벡스코에 모여 지역 취약계층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어린이 학용품세트 만들기, 헌혈봉사 및 핫팩 만들기와 함께 해외지역 의류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고, 더불어 창원과 울산지역 600여명의 임직원들은 생필품 꾸러미 물품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서울지역에서는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청계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총 2만여 개의 생필품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마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3년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천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 (28세, 제주항공대)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시상했다. 또 최후근 경사 (38세, 포항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은 ‘23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항공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7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전복된 어선 안에 갇혀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하였다.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S-OIL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IL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 산하 공익 재단 송원문화재단이 17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제21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여식 당일 21기 송원장학생과 동국제강·동국씨엠 각 층 사무실을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검토 대상 학과 범위를 지속 넓혀가고 있다”며 “장학금 전달에 국한하지 않고 공장 견학·어학 학습비 지원 등 장학생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 사업장이 위치한 경상·충청·인천권 소재 9개 대학에서 장학생 총 14명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신소재·기계·전기·환경·안전 등 전공 분야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장학금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송원장학생은 4학기 연속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대졸공채 및 주니어 사원 입사 지원 시 우대한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이 1996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송원문화재단은 지역 사회와 이공계 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사업장 인근 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장학생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의 다섯 번째이자 새해 들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취약계층에게 '곰탕' 등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행사에는 임근형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날 전달한 식료품은 쌀 3t과 곰탕 400세트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첫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ESG 경영의 근간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겨울, 전국 각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를 펼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지역 취약계층에 건강식품 기부를 시작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랑의 쌀 3t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 사회복지관에 쌀 3t, 용산구에 사랑의 연탄 400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제9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 기념사에 이어 헌화가 진행됐다. 서울 용산에서 출생한 이봉창 의사(1901.08.01~1932.10.10)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이후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했고, 이듬해인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동경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투척했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동경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이후 윤봉길 의사로 이어지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4일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인 구리갈매DT점의 오픈을 기념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 관련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에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 지원 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올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 이 캠페인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스타벅스와 동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행사로, 지난해 진행된 총 4회 캠페인에 700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설채현 수의사의 ‘강아지는 펫티켓, 보호자는 에티켓’ 강연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참석한 고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북한강R점’에서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해피투개더’ 캠페인을 이어 나가며, 유기 동물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북한강R점에서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 10회의 캠페인을 진행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GS건설이 2일 처음으로 ‘현장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현장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4일 오전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총 11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조성과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허윤홍 대표는 GS건설이 시공중인 신림~봉천 터널도로건설공사 2공구 현장을 방문해 구로동에 위치한 환기소와, 사당동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를 돌아보며 공사진행경과 및 주요 이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각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조를 이루어, 타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돌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매월 첫째 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CEO 허윤홍 대표는 신년사에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안전경영과 품질경영에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