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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정부 재벌개혁‥‘긍정’ 55%

1년前 조사 때 보다 9.4%p 낮아져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9.4%p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경제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8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9.1) 결과」 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 한다’ 는 응답이 55.0%로 집계됐다.


이번에는 이 응답자들이 평가한 점수를 바탕으로 학점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전 또는 반기조사 때와 비교해서 A·B학점은 줄어든 반면, 부정적 결과인 C·D·F 학점은 늘어났다.


즉, 응답자중 50.5%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는 긍정평가(A·B학점)를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와 비교해서는 13.8%p 줄어든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응답자가 D·F학점으로 평가한 부정적 반응은 17.5%로 9.4%p 증가했다. 이는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둠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연구소측은 덧붙였다.


응답결과를 학점별로 보면, B학점이 40.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 유리’로 답을 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자 31.8%를 17.1%p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1년 전 조사 때 3.2%p와 비교해 눈에 띠게 격차가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3일간 실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0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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