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막판까지 이어진 관세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 경제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 미국발 관세 폭탄이 무사히 해체되면서 한숨 돌리는 모양새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찮다.
특히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에너지 수입의 규모가 향후 4년간 총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선으로 정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주판 튕기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수준에 이를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 품질 강점 지닌 미국산 LNG 수입 비중 확대 점쳐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약 139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며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그것이다.
기존 25%이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마냥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한다 해도 적잖은 부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불러모은 것이 에너지 수입에 따른 부분이다. 해당 수입 품목은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냉정히 따져보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어보이는 게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에 비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합의에 따라 한국은 총 1000억 달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의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대비 연간 약 2조 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국내 에너지 사용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합의가 다소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실(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75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EU에 비해 규모가 크게 작아 선방했다는 평을 듣는 동시에 중동이나 러시아 등 기존 수입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공급처로 확보했다는 점 역시 소기의 성과로 꼽힌다.
이 일이 아니었다 해도 어차피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는 필요한 일이었다. 또한 특정 품목의 경우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어 질적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경질유를 비롯해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LPG·LNG까지 품질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산 에너지다. 현재 10.6% 수준인 LNG 수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논란을 불렀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에 임했던 일본이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한 뒤라 그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있는 사업이었다. 일본이 참여한 만큼 우리 역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다행히 협상 내용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되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맘을 놓을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언급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다. 투자처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일각에서 우리 역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적어도 에너지 수입과 관련된 협상안은 합격점을 줄 만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예단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도 협정의 실질 내용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비상식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돌발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정부는 정교한 후속 전략을 강구하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완충재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 에너지 수요가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입 확대가 득이 될지 아닐지를 가늠하는 것은 철저한 대비로 얼마나 충격을 완화시킬지에 달려있다. 이번 협상은 단기적 경제 이익을 넘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니 만큼 향후 정교한 대처 전략을 구상해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