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범위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산업계의 반발과 “기후정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두 가지 범위형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50%에서 60% 사이의 감축을 목표로 하며, 두 번째 안은 53%에서 60% 사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두 안 모두 상한선은 동일하게 60%로 설정되었지만, 하한선에서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하한선은 실현 가능성을, 상한선은 도전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기술 개발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60% 감축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핵심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공정 개선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수출 산업이 감축 압박을 받게 되면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하한선을 50%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제 혜택과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다. 정부안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매우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5%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PCC가 제시한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한국은 경제력과 역사적 배출 책임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60~70%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 대표는 기후정책이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위기의 당사자이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NDC를 수립하겠다는 첫 시도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청년,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