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플라스틱 얼음컵에 커피를 따르는 모습은 어느 편의점을 가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다. 거기에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까지 꽂으면 완성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현대인들에겐 일상의 한 단면처럼 여겨지는 장면 아닐까.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 편리함을 담보하기 위해 소비되는 탄소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당과도 같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일회용품의 잔재들은 단순한 쓰레기를 넘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 포기할 수 없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천국 대한민국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 중 하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약 132kg(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은 팬데믹 이후 폭증했다.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포장재와 배달용기 사용이 급증했고, 그 흐름은 팬데믹 이후에도 꺾이지 않았다.
배달앱과 테이크아웃 문화의 확산, 편의점 중심의 소비 구조,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소비 트렌드는 일회용품을 일상화시켰다.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선택하면서도 그 대가에 대해선 무감각하다. 플라스틱 컵 하나가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일회용품 중심의 소비문화는 이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일회용품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은 제조 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폐기 시에도 매립 또는 소각 과정에서 탄소를 내뿜는다.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일회용품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방식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폐기물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문제를 단순한 계도 수준이 아닌 구조적 개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나 몇몇 지자체의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에서 보여진 것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익히 알겠지만 그 제도들이 그리 큰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지자체의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느린 규제, 더딘 변화가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규제가 약하다면 더 강도를 높이면 된다. 우리보다 앞서 넷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독일은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 순환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생산자 책임 강화’와 ‘소비자 행동 유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정부의 드라이브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민간의 협조 역시 필수적이다.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일회용품에 크게 의존하는 카페는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를 도입했고,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마트도 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을 개발해 배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확대 중이며, 시민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술적 대안도 주목할 만하다. 생분해성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회수 시스템 등은 일회용품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회용품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편리함을 우선하는 소비문화에서 벗어나려면,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다회용기를 들고 다니는 수고, 리필을 선택하는 번거로움,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는 절차,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
넷제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일회용’에서 시작된다. 일회용의 편리함을 벗어던지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쾌적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