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전 금감원장 고발

2018.03.16 13:01:06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이전 금감원부터"
"금감원 자녀 취업비리 전면조사 하라! "

금융소비자원이 권한남용과 편파적 감사로 공정성 훼손과 더불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소원은 15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회계 등 검사·감독을 이행함에 있어 불공정, 불투명, 비상식적 처리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고, 특정은행 위주의 펹파적 감사로 직무를 유기하는 등 금융사의 직원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책임을 묻는다며 최 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한명의 피고발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일반은행 검사국 권모 국장도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권 모 국장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된 은행들의 직원채용비리 검사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권력과 윗선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려고 고의적이고 편파적 검사를 실무 지휘하고, 이에 대해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실행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저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금소원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 최흥식 전 원장, 권모 국장 등은 국내 은행이 19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11개 은행만 편파적으로 검사한 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5개 은행만 고발한 금감원의 조치는 표적은행 중심으로 비리를 적발했다" 며 "19개 은행 중에서 5개 은행만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극히 불순하고, 불법적인 검사·감독 행위로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될 사안" 이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금소원은 "이번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썪어 빠진 금융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주문한다" 면서 "이와 함께 은행권 채용비리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 할 것" 을 촉구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한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가 14일 사표를 수리함로써  최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6개월만에 낙마했다.

김명인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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