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18일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본지에서 보도한 ‘한국, 67개국 중 63위..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권 기록 수모’ 참조) 이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정부는 미처 이 부분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까. 같은 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2018년 대비 53.0~61.0% 감축한다는 내용이 그것. 이미 발표된 내용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퍼포먼스였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우리의 각오를 세계 만방에 공표하는 행위였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 발표가 전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낼 것이라 생각했던 걸까.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아보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내용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우리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지도 모른다. 그 증거가 바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CCPI)’ 보고서다.
전 세계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꼴찌나 다를 바 없는 63위를 기록한 건 결국 그간 이어져온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조악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불확실한 미래 여건을 고려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같은 설정은 실질적 감축 의지를 흐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설정된 목표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감축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행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야심차게 설정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법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제회의장에서의 ‘발표용’ 수치에 불과하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CCPI 순위는 그 오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지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46% 감축을 목표로 하며,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기술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정책 실행력도 부족하다. 특히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정책을 미루거나 완화하는 경향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전담 과제가 아니다. 산업, 에너지, 국토, 금융 등 모든 부처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조율에 소극적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미흡하다. 이런 구조적 한계가 CCPI 63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국제회의에서의 발언이나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 전략이며,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낮은 순위와 미흡한 목표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후위기는 단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에너지 소비 구조, 교통 시스템, 도시계획, 식생활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산업계와의 조율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모양새다. 기후위기 대응은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감시, 그리고 연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COP30에서의 발표가 깊은 고민의 산물임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고민이 정답을 내놓았는지는 불확실하다.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짧은 시간이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NDC 목표의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배경이다. 그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이어가야할 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