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6월 24일 서울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11개 자동차·부품 산업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미래차 선점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모색해야할 방향을 찾는데 주력한 이번 포럼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 부품업계 경영 불안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자동차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섰다.

현 상황의 위급성은 분명하나 대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회로의 전환도 충분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개회사에 나선 강남훈 회장의 발언 역시 그와 맥을 같이 한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산업으로, 약 1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해 왔다”며, “이처럼 중대한 산업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대,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약화, 내수 회복 둔화, 부품업계 경영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 리스크 대응,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미래차 경쟁력 확보의 키는 R&D 투자 확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전기차 중심의 시장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EREV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화,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정의차) 등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위원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과 AI 기술 역량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역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예산 반영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며 예산 확대와 구체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발표에서,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전기차·수소화물차 보조금 확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 리스크 대응,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도 정비, 노동 유연화,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상무는 “고율관세, 수출둔화, 노동규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려면 세제와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주 단위에서 월·년 단위로 바꾸고, 노사 갈등 우려가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생존기로 맞닥뜨린 부품업계.. 맞춤형 지원 절실해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율 관세와 인력난, 기술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부품업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특히 “중소·중견 부품기업은 자금력과 인력 확보의 한계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 저리 금융, R&D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부담 증가(28.2%)와 관세 분담 우려(26.6%)였으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관세 감축 협상(43%), 환율 변동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 등이 꼽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의 사회로 박성규 상무(HMG 경영연구원), 정구민 교수(국민대), 오윤석 단장(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박우람 교수(숙명여대)가 패널로 참여해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박성규 상무는 전동화, 스마트화, 국제질서 변화라는 세 가지 전환 요인을 언급하며, AI 기반 기술 전환과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구민 교수는 SDV, 자율주행, AI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응하려면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AI 연계 융합산업 R&D 확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석 단장은 부품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공급망 규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유틸리티 비용 지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ESG 대응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우람 교수는 “노동정책 변화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생산성 향상 등 선행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급격한 노동제도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자동차산업 전반의 위기 구조를 진단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마련돼야 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다각도에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KAIA는 향후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정책 제언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