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UN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는 감축 목표 달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2018년 대비 53% 감축 시,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온실가스 1톤당 감축비용은 최대 9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의 ‘경제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위성곤 국회의원실, 전력산업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 책자 발간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 5인이 연사 및 패널로 참석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실질 GDP는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1톤당 최대 9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2024년 평균 배출권 가격(9,245원/톤)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산업계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국내 산업계는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기술의 미성숙,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 도입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 사례도 소개됐다.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 기술‧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선구축, 장기 전기요금 계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과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집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좌장 발언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은 양립 가능한 목표”라며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