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현장합동 일제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사태의 본질과 관련없는 '보여주시기식 전시행정으로 미봉책에 불과' 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현장 근로자들은 이런 진단과 대책으로는 앞으로도 사고가 계속 이어질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19일,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결과,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과 볼트 조임 불량 등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총 314건을 지적했으며 이중 1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은 사용중지 명령, 2건은 과태료 부과, 39건은 수시검사 명령, 270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2개와 지자체를 포함 총 24개 점검단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에 대해 실시했다.
■ "장비의 기계적 결함 아닌, 구조적 인력부족 문제"
이번 점검결과를 지켜 본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원인의 근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한 기사는 “점검단이 발표한 내용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면서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에 따른 과다한 근로시간과 미숙련자 투입 등이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문제"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기사는 "정부 점검단은 현장의 교육미비와 장비의 기계적 결함을 찾는데 몰두했다"며 "장비의 기계적 결함은 주로 와이어와 같은 소모성 부품 문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크레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아파트분양 열풍으로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타워크레인 수요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는 크게 늘어났는데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전문 인력은 같은 기간 850여명에서 650여명으로 오히려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근로시간과 작업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작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수요는 커지는데 인력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속성으로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는 학원까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3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비중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게차 자격증 취득자가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가뜩이나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들이 손이 모자라 서둘러 작업을 하다보니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잇따른다고 계속되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점검방식을 고집한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타워크레인 현장 전문가는 "사고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 변화에 따른 크레인의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손이 부족해 현장에서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도 타워크레인을 운전한다"며 "실습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실습비 부담이 크니 정부에서 실습비를 보조해서 충분히 실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장의 반발에 대해 합동 점검단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다음달 9일까지 점검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