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특레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여기에 더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더 강화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월거래량은 1,454건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빅스텝이 시행된 작년 7~10월 559건까지 감소됐던 거래량은 올해들어 정부가 기업들의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정책금융을 시행하자 9월 3,861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급속증가를 우려한 정부가 다시 금융규제를 강화하자 곧바로 거래가 뚝 떨어졌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매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매매가격 상승률은 거래량과 똑같은 추이를 보였다.
빅스텝이 시행된 지난해 7~12월 주간상승률은, 전국이 -0.76% 수도권 -0.93%까지 폭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금리를 동결하자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6월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돼 9월에 전국 +0.10% 수도권 +0.17%까지 상승률을 높였다.
하지만 10월 금융규제를 강화하자 곧바로 상승률이 감소되더니 지난주에는 전국, 수도권 모두 -0.01%로 하락 전환했다. 우리 주택시장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집값 변동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 달 전만해도 0.13%였던 경기도는 지난주 -0.01%, 0.09%였던 서울도 -0.01%로 하락전환하는 등 급박한 변화를 보였다.
한 달 전에는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세종, 전남, 부산, 제주 등 4 곳만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주에는 인천, 서울, 경기, 세종, 충남, 대구 전남, 경남, 부산, 제주 등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과 광주, 울산은 0.00%로 상승을 멈췄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4곳만 가격이 상승했다.
수도권 가격 변동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전국 가격상승을 선도했던 서울 강남과 서초도 하락전환했다. 강남이 -0.05%, 서초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그동안 계속 약세를 보였던 소위 '노도강'의 강북은 -0.06%로 하락률이 커졌다.
하지만 서울의 남부 경기도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 0.02%, 수원 0.05%, 안양 0.07%, 그리고 하남은 0.22%를 기록하며 지난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북부와 인천은 하락세가 서울보다 더 컸다. 일산 -0.04%, 이천 -0.07%, 동두천 -0.10%, 인천 중구 -0.11%로 하락폭이 컸다.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금융정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정부가 DSR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대출한도에 반영해 가산금리를 붙이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동산R114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