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옥수수나 콩가루 등 가축 사료를 구매해 판매하는 한국의 사료기업 MFG(Major Feedmill Group)가 국제 입찰을 거치지 않은 개인 거래로 동물 사료용 밀을 구매했다. 약 6만5000톤의 사료를 톤당 약 264.30달러(운임 포함)에 구매한 것인데, 지구촌 곡물업계에서는 이렇게 큰 물량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은 한국의 곡물・공급망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어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은 27일 “MFG는 미국의 농산물 무역회사 카길(Cargill)이 판매한 동물용 사료를 C&F 조건으로 구매했으며, 항구 하역 추가에 따른 톤당 1.5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C&F(Cost and Freight)는 판매자(수출자)가 물품이 선적항을 떠날 때까지의 운송비와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구매자(수입자)에게 이전되는 해상운송거래 조건 중 하나다. 이번에 MFG가 구매한 사료는 2026년 3월 5일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곡물・사료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물량이면 국내 배합사료 원가와 축산농가 사료비, 더 나아가 육류・유제품 가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객관적인 경쟁입찰 가격대신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본지에 논평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사료업계는 농협사료와 MFG, FLC 등이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대량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구조다. 수출입가격이 공개되는 국제입찰로 사느냐,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사느냐에 따라 국내 공급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카길의 경우 국제곡물시장에서 가끔 이런 계약형태를 보여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이달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야심찬 수치를 담고 있다. 2050년까지 완벽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범지구적 슬로건을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지만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기존 에너지원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의 존재감이 미약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익히 주지하듯 석탄과 LNG에 여전히 의존하는 전력 생산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문제와 입지 갈등, 송전망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NDC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이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재평가 중인 원전,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충족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으로 위축됐던 원전은 최근 들어 탄소중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와 함께 재평가되고 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위상은 달라지고 있다. 일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60%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NDC를 제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법제화했고, 2035년에는 62% 감축 목표를 논의 중이다. 미국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0기의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ACP100 모델 실증 건설을 진행 중이다.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원전을 일정 부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흐름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전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33% 수준이다. 주요 단지는 부산의 고리, 전남 영광의 한빛, 경북 울진의 한울, 경북 경주의 월성으로, 이들 단지가 사실상 국내 원전 발전량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총 발전용량은 약 24.7GW로, 설비 기준으로는 전체 발전설비의 15% 정도지만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는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안정적 전력원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NDC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며, 상업운전이 시작되면 원전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고리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된 사례도 있어, 앞으로는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둘러싼 정책적 선택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난국 타파 원전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논쟁 중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원임에도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특수성 탓에 재생에너지 시대에도 충분히 쓰임을 다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치가 드높았지만 이후 정권은 친원전, 혹은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을 암시하는 수준으로 모습을 달리했던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현 정부도 원전의 가치를 폄하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시대에 원전은 필요하다는 발언을 수차 한 적도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조화롭게 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현 정부는 원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 확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실제로 원전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리는 여전히 첨예하다. 각각의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찬성 측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 효과,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다. 반대 측은 안전성 우려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수용성 부족을 지적한다. 원전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비중은 35.2%, 재생에너지 비중은 29.2%로 늘어나며, 재생에너지 건설 물량은 현재의 4배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면 일부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도 연간 600TWh를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원전 없이도 2038년 예상 수요(735TWh)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앞으로의 정책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원전 확대 시나리오다.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전력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안전성 논란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 시나리오다. 원전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간헐성 문제와 송전망 확충,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셋째, 균형적 혼합 시나리오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 전력 믹스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국제적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원전은 ‘브릿지 에너지’로서 일정 기간 활용되며,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국제적으로 원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한국 역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확대할지, 재생에너지 중심 전략을 고수할지,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원전은 과연 현실적 해법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