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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법원, 5G 원가 공개 결정…"정부 ·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라"

18년 대법원의 LTE 자료 공개, 23년 1심도 5G자료 공개 결정 법원, 일관된 통신 공공성, 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인정 정부와 이통사 5G 폭리 근거, 감추지 말고 즉각 자료공개해야

2심법원, 5G 원가 공개 결정…"정부 ·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라"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이하 ‘5G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29일,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5G 원가자료에 대해 2심 법원도 공개 결정한 만큼, 정부와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2023년 1심 법원 또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2심 법원 또한 과기부와 SKT가 비공개하려는 정보가 대부분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후 3년간 예측되는 가입자수, 예상수익 등 ‘예측치’에 불과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2019년 당시 엉터리 예측치를 기반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 사이에 이통3사는 7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 몰아주기,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 집중 살포, 5G 서비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무려 3천만명이 넘는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가 독과점 기업들의 폭리에 활용되는 동안 전국민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해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더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여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국민을 속여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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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중국내 선천성대사질환자용 특수분유 공급..'쾌거'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용 특수분유를 생산중인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지난 8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헬스케어 자회사인 ‘알리건강(阿里健康)’과 자선사업 파트너쉽 협약을 맺고, 특수분유인 ‘앱솔루트 엠피에이(MPA) 1,2단계’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 현재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 이번 협약은 중국 내 안정적인 특수분유 공급을 희망하는 한 환아가족의 요청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특수분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제조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환아가족들에게는 정기적인 제품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알리건강(阿里健康)’은 매일유업 특수분유의 중국 온라인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을 위한 기금지원 및 제품기부, 병원 및 보건소와의 연계 등의 제반 활동들을 지원하기로 했고, 매일유업은 ‘앱솔루트 엠피에이(MPA) 1,2단계’ 제품 공급을 계기로 특수분유의 공급 품목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며, 더불어 중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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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리얼 바나나 파티와 ‘르아르베이’ 콜라보 팝업 초대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탐앤탐스가 바나나를 활용한 봄 음료 4종과 함께 트렌디한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잘파 세대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는 ‘르아르베이’와 제휴한 팝업스토어를 잇따라 선보이고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탐앤탐스는 지난달 26일 ‘리얼 바나나 파티’ 4종을 출시했다. 탐앤탐스의 바나나 음료는 2015년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며 매년 봄 리메이크되고 있는데, 이번 ‘리얼 바나나 파티’는 마스마룰즈와의 콜라보를 통해 예년보다 더욱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중 ▲리얼 바나나 라떼는 신선한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포만감이 높고,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리얼 바나나 스무디는 바나나 고유의 맛과 꾸덕한 식감을 극대화한, 바나나 덕후를 위한 음료다. 또 ▲리얼 바나나 망고 스무디는 식이섬유 및 비타민으로 가득한 두 열대과일을 섞어 봄을 부르는 산뜻한 맛과 색감을 완성했으며 ▲리얼 바나나 딸기 스무디는 ‘리얼 바나나 파티’의 시그니처 음료로, 항산화 작용을 돕는 안토시아닌ž폴리페놀 성분과 상큼달달함이 특징이다. 특히 스무디 3종에는 생 바나나 슬라이스 토핑이 제공돼 시각적 충족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탐앤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