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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근본 대책 마련하라!

사과 값 1kg당 9천 원(71%↑)…'사상 최고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하라!" "수입 과일 확대 기조는 업자 이익만 챙겨주는 악수" "농산물 피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정부·국회가 나서라!"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근본 대책 마련하라!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사과 값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 생활 고통 지수가 높아지자, 한 시민 단체에서 정부를 향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하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19일자 논평의 전문이다. 지난 13일 사과 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9천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수일 전에는 기획재정부가 물가폭등의 주범이 사과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 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입검역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없으며, 다만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고, 금지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긴 하였다. 정부는 병해충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경계하여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사과 등의 수입이 가능할 것인 양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즉각적인 사과 수입 등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적정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상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할 품목에 만다린·두리안 등을 추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대체과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초에는 바나나(15만 톤)·파인애플(4만 톤)·망고(1만4천 톤)·자몽(8천 톤)·아보카도(1천 톤) 등 5개 품목은 30%였던 관세율을 없앴고, 만다린(5백 톤)은 50%에서 10%로, 두리안(1천3백 톤)은 45%에서 5%로 관세율을 낮추는 등 올해 들어 22만 톤에 가까운 수입 과일이 들어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은 규모나 품목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며,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방위적 수입 과일 확대 기조는 단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나,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뿐 중ㆍ장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의 감소→국내 과일 가격의 상승→수입 과일 증가, 소비자의 과일 선호도 변화→국내 생산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1kg으로 1개월에 1kg도 먹지 않는다. 다음 수확기까지는 사과 ½ 먹기, 국내 다른 과채류 소비하기를 유도하는 편이 우리 농업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사과농가에 의하면, 사과 1개의 생산자가격이 크기와 상품성을 고려하여 평균 1,000원~3,000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3,000원~10,000원으로 유통마진이 200%가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 매석 여부와 과도한 소비자가격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농산물 가격 폭등은 농업 재해…관련 법령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농산물가격 폭등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로 보아야 한다.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확대, 보상 수준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개선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 및 실효성 제고 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의한 농산물생산의 감소와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농업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순회 토론회 등에서 뜬금없이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들었는데, 그 기준이 3ha이다.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5ha인데, 3ha가 자투리 농지인지 의문이다. 또 농경지는 매년 평균 1만6천ha씩(여의도면적 270ha의 590배)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이며 전체 경지의 50%에 불과하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의 2배가 되는 규모를 ‘자투리’라며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농지투기를 조장하여 농지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농업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농촌 난개발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물가안정은 단기적 방편이 아닌 중ㆍ장기적 대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단기적 방편이 중ㆍ장기적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ㆍ장기적인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기후위기, 농업위기, 그리고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정책과 농지 보전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유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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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제이드, 봄 제철 메뉴 4종 출시..'봄의 만찬' 제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 관계사이자 8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서울 추천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크리스탈 제이드가 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 4종을 선보이며 봄의 만찬을 제안했다. ‘제철미학’ 컨셉에 맞게 봄을 일깨우는 식재료들로 엄선한 이번 메뉴는 ‘흑마늘 소스와 활 키조개 관자찜’, ‘ 봄 미나리를 곁들인 캄흥소스 바지락 볶음’, ‘봄 냉이를 곁들인 바지락 탕면’, ’봄 미나리장 바지락 볶음면’ 등 4종을 앞세워 봄의 미각을 깨워줄 청정 식자재를 통해 겨울 내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해줄 봄의 만찬자리로 초대한 것. 크리스탈 제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각 메뉴별 특징으로, 우선 바지락 육수의 얼큰한 맛과 향긋한 냉이의 풍미를 살린 ‘봄 냉이를 곁들인 바지락 탕면’은 바삭하게 튀겨낸 봄 냉이튀김이 함께 제공되어 맛은 물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 직접 제조한 미나리장에 신선한 바지락을 함께 볶아낸 ‘봄 미나리장 바지락 볶음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식사 메뉴다. 해산물을 활용한 시즌 요리도 눈여겨 볼만 하다. ‘흑마늘 소스와 활 키조개 관자찜’은 싱가폴 현지 교육을 통해 전수받은 깊은 감칠맛의 흑마늘 소스와 부드러운 키조

금융·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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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조회’ 서비스 제공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소액 연체자들이 연체 금액을 모두 갚은 경우 이들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핀크(대표 조현준)는 ‘신용회복지원’ 조치에 따라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점수 회복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연체건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 등의 정보를 보유한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이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핀크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인 서비스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신용점수와 함께 신용회복대상 여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 대상인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핀크 조현준 대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불가피한 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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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전쟁 '여의도 한양아파트'...현대건설 윤 사장 현장출동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수주전을 펼쳐지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했다. 사업지를 둘러본 윤사장은 현장 임직원들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현대건설 만의 독보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독려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에 원자력 해외시장 진출을 재개하는 등 해외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내 재건축 사업장인 여의도 한양에 대표이사가 방문한 것은 해당 사업장이 현대건설 주택사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업지 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이하 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현대건설은 여의도 최초의 디에이치 사업장 수주를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영준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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