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이하 ‘5G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29일,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5G 원가자료에 대해 2심 법원도 공개 결정한 만큼, 정부와 SKT는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2023년 1심 법원 또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2심 법원 또한 과기부와 SKT가 비공개하려는 정보가 대부분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후 3년간 예측되는 가입자수, 예상수익 등 ‘예측치’에 불과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2019년 당시 엉터리 예측치를 기반으로 5G 서비스 출시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 사이에 이통3사는 7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 몰아주기,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 집중 살포, 5G 서비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무려 3천만명이 넘는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연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가 독과점 기업들의 폭리에 활용되는 동안 전국민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해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는 더이상 무의미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최소한 1심과 2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여 이제라도 5G 서비스를 통한 이통3사의 폭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국민을 속여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심각한 저출생 시대 속 인천 지역의 한 가정에서 ‘일곱째 막둥이’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파스퇴르 영유아식을 1년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곱 번째 아이를 품에 안은 37세 동갑내기 부부가 그 주인공으로, 일곱째인 3.3kg의 남아를 건강하게 출산, 근래에 보기 드문 7남매를 둔 다자녀 가정을 이루게 됐다. 롯데웰푸드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다자녀 가족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1년간 필요한 파스퇴르 영유아식을 이들 부부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대상자 자택을 방문해 일곱째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파스퇴르 위드맘 제왕, 파스퇴르 베이비 제왕 생유산균 등 제품들과 배냇저고리, 아기띠, 젖병 등 출산 축하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전달한 파스퇴르 위드맘 제왕은 자연분만 신생아의 건강한 장 속에 풍부한 유산균을 담은 영유아식 제품이다. 제왕절개 분만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출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양 성분의 함량을 과학적으로 설계했다.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매일유업(대표이사 김환석)이 지난 11일, 1박 2일간 강원도 솔비치 양양에서 열린 ‘제22회 PKU 가족성장캠프’를 후원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PKU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하나로 아미노산,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분해하는 특정 효소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엄마의 모유는 물론 밥이나 빵, 고기 등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특수분유나 저단백식 등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 5만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희귀 질환으로 국내에는 2023년 기준 약 400여명의 환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KU 가족성장캠프’는 이렇게 식이에 많은 제약이 있는 환아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희망을 주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2001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2 년간은 후원사의 제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됐다가 2022년부터 ‘PKU 가족성장캠프’를 재개해 올해로 22회를 맞았다. 매일유업은 1회부터 올해까지 매해 지속적인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캠프는 환아 가족 200여명이 참석해 물놀이 체험을 비롯해 캐리커처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2일 전국적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포인트) 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구조 지원 목적의 후원 등 공익적 기부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1금융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부 활동을 사회적 동기부여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자, 기부 활동 내역을 한 곳에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사업에 후원금 17.5억 원 전달 . 법률구조공단에 17.5억 원 후원…27년간 파트너십 475억 원 후원 . 취약 계층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법률 상담 · 법률 구조 지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 33만 여 명의 법률 업무를 도왔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이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 해변에서 청년 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그린밸류 YOUTH’ 참가자들을 비롯한 관계자 130여 명과 함께 해변 정화 봉사활동인 ‘비치코밍(Beach combing)’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올해로 3회째다. 그린밸류 YOUTH는 LG생활건강과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와 공동주최하는 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선발한 20개 팀, 103명의 청년들이 1년 간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청년 활동가들은 2시간 가량 LG생활건강 임직원, 강릉시 및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함께 주문진 바닷가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해변 곳곳에 비닐, 폐 플라스틱이 널려 있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스티로폼 폐기물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티로폼은 다른 쓰레기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부피는 작은 편이지만,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해변을 빗질한다’는 비치코밍의 뜻처럼 세심한 수거 활동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현대인의 식단 고민인 당과 지방, 칼로리가 모두 트리플 제로인 신제품 ‘매일 바이오 Zero(제로)’를 지난 21일 개막한 ‘2024 광화문 달빛요가’ 행사에 지원한다. ‘광화문 달빛요가’는 지난해 1400여명이 참여, 성황리에 진행된 시민동행 프로젝트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요가 클래스 행사다. 올해는 서울시와 MBN, 한국레츠요가협회 공동 주관으로 참여인원과 횟수 등 규모를 늘려 오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7주간 매주 저녁에 3회씩 총 21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6월 21일은 요가 수련을 통한 세계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UN이 선포한 ‘세계 요가의 날’이라 의미가 더 뜻깊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지난 21일 열린 ‘광화문 달빛요가’ 개막식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웰컴 굿즈(기념선물)를 증정함과 동시에 오는 8월 8일까지 진행되는 요가 클래스에도 매회 ‘매일 바이오 ZERO’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일 바이오 ZERO’는 당 제로, 지방 제로, 칼로리 제로로 당이나 칼로리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이번 여름 밤 ‘광화문 달빛요가’ 프로그램 활동을 통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신한은행 김기흥 경영지원그룹장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 후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및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등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은행이 대한적십자에 후원한 기부금은 이번에 전달된 2억원을 포함해 총 61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50억원 클럽’에도 가입했으며 따뜻한 나눔 실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원 ▲재난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및 이동·순회진료 사업 ▲안전교육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