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지난 7일 개최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의 과제를 수행해 국민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에너지는 산업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의 최일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임 이사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를 귀감삼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동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러-우 전쟁 이후 심해진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한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합리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IMF 사태 이후 지체된 산업구조 개혁과 공공기관 운영 제도 혁신을 추진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그간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정권 특성과 무관하게 지속됐으나 에너지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부족과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확대 논쟁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순 이사는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원료비 연동제 유보조건 구체화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전사업자 연료 확보 의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청정수소 활용 인센티브 등), 공공부문 관리 지주회사 설립 근거 법률안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리스트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또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통상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에너지공기업 중 한 곳인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정권에 상관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일관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손혁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스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 이슈는 원료비 연동제의 정치적 중단으로 인한 미수금 급증”이라며 “가스공사는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기에 미수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비 연동제 중단은 매번 선거와 맞물려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지속 운영 여부에 따라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유지할지 중대한 회계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갖고 가스공사의 회계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존 전기위원회와 유사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확보된 진정한 독립 의사결정기구로서 가스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스위원회를 통해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맥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가스공사의 과도한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의 법제화 또는 자동화된 조정 매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요금 반영이 지연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규제자산 개념을 참고해 미수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요금 인상시기 분산과 속도 조절로 국민 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자인 국회 과방위 소속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은 세종대 교수,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팀장,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손혁 계명대 경영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