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8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 COP30)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및 탄소감축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정부-기업 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기업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김경혜 과장은 직접 참관한 이번 ‘COP30 주요 합의 사항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 초 강대국 미국이 불참한 점이 눈에 띄었다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 대표단의 기여한 부분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등을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성과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설정한 점 등을 주요 기여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기후 및 무역문제가 향후 글로벌 이슈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마루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4기 할당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해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 과장은 “내년 시작되는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유상할당 비율 조정, BM 할당방식을 강화시켜 배출권가격 정상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월, 차입, 상쇄 등과 같은 유연성 기제를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통해 감축 노력 및 투자유인을 제고시켜 기업의 탈탄소 전략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차액거래제도와 배출권위탁매매거래 제도를 도입해 간접배출 제외·수입금 재투자 같은 기업의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발전업계의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장은 ▲발전업계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해상풍력등 재생에너지 투자 방향 ▲청정암모니아 활용 전략 ▲석탄발전의 대체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일례로 완도금일해상풍력발전의 입안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공정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발전의 추진 과정에서의 녹녹치 않은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종합토론에는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윤용희 율촌 변호사와 상기 주제발표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후공시제 도입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