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법 시행, 기회와 부담 사이에 선 한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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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법 시행, 기회와 부담 사이에 선 한국 기업들

통합 에너지법 없는 한국, 시급한 도입으로 탄소중립 이뤄야
청정에너지 및 스마트 기술 관련 산업계 새로운 기회 열릴수도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등록 2025.06.22 08:11:35

통합 에너지법 마련으로 에너지 정책 일원화 창구를 마련한 중국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중국이 지난 1월 1일, 에너지법을 시행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총 9장 80조로 구성된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통해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는 에너지 산업 전반을 총괄할 근간을 마련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크게 보면 중국 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발전을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국 내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 정책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이해된다. 이번 에너지법 시행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이처럼 통합 에너지법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냄에 있어 큰 힘을 발휘할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력, 가스, 석유, 신재생에너지 등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상위 법체계가 부재한 한국은 이로 인해 에너지 정책 간 연계 부족, 법적 구속력 미비, 중장기 전략 추진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통합적인 에너지 기본법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통함 에너지법 부재에 시달리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 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은 기존 개별 에너지 법률 간의 충돌을 정리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녹색·저탄소·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며 각 에너지원별 개발 방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법률에서 수소에너지를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로, 중국 정부가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수요 구조를 전환하고 녹색 소비를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 건물, 교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마련하고, 고효율 설비와 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전력 인증(GEC)과 재생에너지 소비 할당제를 도입하며, 공공기관 및 대규모 소비자에 청정에너지 구매를 의무화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전국 단위의 통합 에너지 시장 구축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기존에는 지역별 가격 차이, 송전 제약, 행정적 제한 등으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성(省) 단위 중심의 거래 구조가 전국 단위로 확장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5년까지 1차 통합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2029년까지 전국 단일 전력시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석유와 가스의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에너지 기술의 국산화와 고효율 설비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 에너지 기술을 적극 보급하는 등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및 탄소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 아래 이로 인해 국내 기업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에너지 개발 통합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법’이 최초로 통과됐다. 사진은 회의 모습. [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

◆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해야

글로벌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에너지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그로 인해 발생할 파장 때문이다. 자칫 그로 인해 안게 될 지도 모르는 부담과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강화되는 중국의 환경 및 에너지 규제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중국 내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관리 및 에너지 효율성 준수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향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변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및 제3국을 통한 생산 거점 확보와 전략적 공급망 분산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느슨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및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중국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그렇다.

우선, 청정에너지 기술 및 설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수소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고효율 태양광 셀, 수소저장 기술,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완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에너지 육성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 기업의 기술과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국 단위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과 에너지 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번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강화되는 규제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 내에서 생산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ESG 및 환경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및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친환경 설비 및 공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동남아 및 제3국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중국 내 생산과 해외 공급망 운영 간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중국 에너지법 시행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강화되는 규제와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ESG 정책 준수가 필수적이 될 것이다. 이런 준비가 충실하게 뒤따른다면 이번 중국 에너지법 시행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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