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일관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된 76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전격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은 이에 대한 정식 감사에 즉각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관련 정책 후퇴는 단순한 국내 예산 조정이 아니라,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취소로 미국에서만 16만 5천 개 일자리 증발

18일,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된 76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조치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삭감은 태양광·풍력·송전망 확충 등 기후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사업들을 직접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정치적 보복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감사는 삭감 과정의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동기 여부를 규명하게 된다.

이번 조치의 전조는 이미 지난 10월 드러났다. 당시 미국 에너지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에 배정된 수소 프로젝트, 전력망 개선, 탄소 포집 및 기타 에너지 사업에 책정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결국 12월 들어 본격적인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만 200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였으며, 이는 주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좌초될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확충, 대규모 풍력 단지, 유틸리티급 태양광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블룸버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전기료가 평균 13%, 가스료가 98% 급등하는 등 생활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 후퇴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 비영리 단체인 ‘Climate Power’가 최근 발표한 ‘December Energy Crisis Snapshot(2025)’ 보고서도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책을 “자초한 에너지 위기(self-inflicted crisis)”라고 규정하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324개 사업이 중단·지연되고, 1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5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손실과 함께 약 1,317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상실되었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특혜와 청정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약화라는 정치적 선택이 미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후퇴는 타 국가에도 기후 정책 완화의 명분 제공할 수도

문제는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정세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후퇴는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차질을 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후 정책 완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청정에너지 축소는 석유·가스 수요 증가를 불러와 국제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EU·일본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가계 부담 증가라는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 경쟁 구도 역시 크게 흔들린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투자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삭감은 글로벌 혁신 속도를 늦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공백은 중국과 EU가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축소로 수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EU와 중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의 배터리·수소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후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기후 외교 후퇴가 국제 협력 구조를 약화시키며, 다자 협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미국이 기후 정책에서 발을 빼면 국제 협상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중국과 EU가 주도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도 동시에 맞이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국 내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정치·경제·환경·외교 전반에 걸친 파장을 불러오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위축은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에 차질을 주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구도까지 흔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이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지극히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에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산업 비용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미국 시장 축소는 수출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는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와 수소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국제 협력 다변화, 에너지 효율화 정책 강화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