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부산시는 10월 16일 오후 5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학교폭력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위기학생 보호를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117 신고·상담센터 홍보활동 강화, CCTV통합관제 강화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대응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컨트롤타워로 구·군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청, 경찰청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10월 16일(월) 경북교육연구원(원장 김영우)에서 ‘독도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독도선회 관광 및 입도자 수의 증가로 독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인구수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독도영토주권 의식 및 독도 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독도전시관을 구축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관에 이어 이번에 경상북도교육청에 독도전시관을 마련하였다. 경북 독도전시관은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학생 및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독도 관련 전시물을 기획 구성하였다. 독도를 1/500로 축소한 독도 모형 중심으로 독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영상 자료와 함께 전시하여 독도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사료와 지도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시 구성하여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경제뉴스) 서울시는 10월 16일~17일 양일간 ‘2017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권도시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첫 개최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의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이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간다. 개회식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콘퍼런스는 2개의 특별세션과 3개의 일반세션으로 진행된다. 2개의 특별세션에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촛불광장’을 다루고, 3개의 일반세션에서는 인권행정 공통과제를 논의한다. 콘퍼런스에는 해외연사 7명, 국내연사 25명 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첫째날, 특별세션 1 주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대규모 촛불집회의 1주년에 즈음하여 국내외 다양한 참
(산업경제뉴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공동주최로 10월 16일(월) 오후 2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줄곧 지적되어 왔던 강원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임금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7년도 연구과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가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필요와 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임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예산규모 및 확보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회장, 박혜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은 청소년지도사의 이직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은 청소년 대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질을 높
(산업경제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과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조례는 도내 유 초 중 고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경제뉴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은 오는 26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2017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공예 박람회 형태로 진행된 지난해 행사에 전통예능 공연 등이 추가되어 기능과 예능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무형문화재 축제로 진행된다. 우리 선조가 물려 준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자는 뜻인 ‘대대손손(代代孫孫)’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기능.예능.체험.학술 분야와 특별공연 등을 통해 과거로부터 이어온 무형문화의 가치를 느끼고 이를 현재와 미래세대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기획하였다. 기능 분야 행사로는 ▲ 국가무형문화재 분야별 종목 소개와 전승 과정을 영상.작품.그래픽 등을 통해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주제관’, ▲ 인간문화재 100여 명의 작품 250여 점을 통해 전통공예의 백미를 맛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관’, ▲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구성된 ‘전승공예대전 역대 수상작관’, ▲ 국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산업경제뉴스) 경찰청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평창올림픽 공식 통·역앱인 한컴 ‘지니톡’과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방문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단은 경찰이 업무상 외국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컴 및 네이버와 경찰 전용회화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문을 추려 한컴의 통번역 전문가 감수를 거쳐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한컴 ‘지니톡’ 메인화면에는 경찰전용회화 코너를 신설하여 상황별 19종 307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고 추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니톡’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네이버 ‘파파고’ 경찰회화에는 국제행사 목록을 신설하여 46개 번역문장을 추가하는 등 총 283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다. 경찰활동 시 활용도가 높은 문장을 번역하여 탑재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치안민원업무 효율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니톡·파파고가 지원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선 103개 언어를 지원하는 구글 번역기 사용을 병행하여 동계올림픽이 인기가
(산업경제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년10월12(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2017년9월25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2017년10월10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2017년10월10일(화)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2015년10월12일∼11월2일)’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2015년11월3일)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2015년11월2일)에 여의도
(산업경제뉴스) 울산시는 10월 12일 오전 10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공직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차별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현정 인권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김현정 강사는 차별과 인권, 생활 속 인권 등을 내용으로 강의하며, 인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 지향적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증가 및 일손 부족 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직접 농작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여성반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이날 여주시생활개선회, 13일 화성시생활개선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여주시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일간 실시된다. 특히, 정밀농업기계 및 스마트 팜 교육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농업용 드론(초경량 비행장치)을 이용한 항공법과 방제기술 등이 전문강사와 함께 1:1 현장실무실습으로 진행되며,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한 체험실습 교육도 실시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계 여성반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이하 ‘5·18 특조위’)는 10월 11일 ~ 13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진상규명을 위한 헬기사격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한다. 특히, ‘5·18 특조위’의 위원장과 헬기사격 조사팀은 광주에 머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제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증언도 청취한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0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全 국민적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추가 제보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시 제보자와 만나 직접 면담도 갖는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의 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광주시 의사회, 전남대학 병원, 조선대학 병원, 기독 병원, 적십자 병원, 국군의무사령부 등 의료단체에 당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요청해 놓았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상환자(사망자 포함)의 환부(患部) 또는 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156개교) 중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 입학금의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되었으며, 8.7%는 신입생 진로 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사용되었다. 입학금의 14.3%는 홍보비로, 20.0%는 신 편입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4.2%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33.4%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이 당초 약속한대로 임직원 자선바자회 판매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26일, 자사 사내 봉사동호회 ‘살림’과 기업문화 함양을 위한 ‘매일다양성위원회’가 주관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 3,650만원 전액을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했다고 밝힌 것. 앞서 매일유업은 이달 초,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자선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곳곳의 도움이 절실한 다양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매일유업이 이번 자선바자회 판매수익금을 기부한 곳은 총 세곳이다. 먼저 지난 6일, 매일유업 임직원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직접 찾았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임직원들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디야커피가 연말을 맞아 고객들과 소통을 위한 따뜻한 클래식 공연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내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상생을 통한 지속 성장 행보로 분주하다. 이는 국내 1세대 토종커피브랜드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17일 사옥 내 복합문화공간인 이디야커피랩에서 연말 맞이 고객들을 위한 따뜻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클래식 선율을 중심으로 한 공연 구성으로 공간의 감성을 한층 끌어올리며 이디야커피랩만의 복합문화공간 이미지를 강화했다. 공연에는 New York Classical Music Society Asia Team(NYCMS Asia)이 참여해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는데, 전통 클래식부터 현대 클래식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K-컬처와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Palladio)’를 시작으로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Cello Concerto)’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빙그레가 연말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주쌀 후원 및 배식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주, 부여, 청양을 비롯해 서울, 남양주, 경기 광주, 논산, 김해 등 빙그레 사업장 소재지 취약계층에게 공주쌀 10kg 총 3,000포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빙그레는 연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인근의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채움터’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날 빙그레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따스한채움터’를 방문하는 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급식소에 일손을 보탰다. 빙그레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뜻깊은 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빙그레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남, 경북, 울산 지역에 음료 제품 약 5만여 개를 지원했고, 7월에는 집중 호우 피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처럼 음악, 바둑, 도서 나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표 문화·예술 나눔 ‘동서커피클래식과 맥심 사랑의 향기’ 먼저 동서식품은 창립 40주년인 지난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돕기 위해 문화나눔 활동인 동서커피클래식을 개최하고 있다. 매년 한 도시를 찾아 지역 오케스트라 및 유명 음악가와 함께 무료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지역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제15회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 11월 12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지휘자 백진현이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소프라노 이해원, 카운터 테너 최성훈, 테너 존 노 등 국내 유수의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동서커피클래식에는 총 1,300여명의 관객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2025년에도 이어가며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증정식을 진행한 것.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4명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계, 주거, 교육 등 자립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특히 이번 후원금은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어나더사이드(ANOTHER SIDE)’의 지역 기반 매출 환원 구조를 통해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어나더사이드 발산 1호점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하루 매출을 적립하고, 연말에 누적된 금액을 청소년 자립 지원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 또한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 후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경영 철학인 ‘역지사지’ 정신의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최근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시리얼과 커피 신제품 출시에 이어 장애아동 복지센터를 방문, 크리스마스 봉사활동도 펼치는 등 지속 성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식음료 명가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RA인증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톨리마’ 신제품 출시 먼저 동서식품은 지난달 24일, 자사 커피 브랜드 ‘카누’(KANU)의 신제품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톨리마’ 스틱과 원두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최근 높아진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RA)과 협력하여 인증을 받은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카누 싱글 오리진은 대륙을 대표하는 주요 커피 산지에서 엄선한 지역 한정 원두를 최적화된 방법으로 로스팅해 원두 고유의 풍부한 맛과 향을 구현한 제품인데, 이번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톨리마’는 안데스 산맥 특유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지닌 콜롬비아 톨리마 지역에서 재배된 원두만을 100% 사용해 기분 좋은 과일향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재활용률 60%? 실제로는 10%대에 불과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두고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신 있게 수치를 내세우지만 공공 인프라 확충은 전무하고 민간 의존만 늘어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만 톤에 달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점에서 이를 처리할 방법은 소각 뿐이다. 문제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현저히 모자르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신규 공공 소각장 건설은 사실상 전무하며, 기존 시설은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공공 인프라 확충이 지지부진하다”며 “민간 의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민간 소각장 증설도 난항을 겪고 있어, 정책의 취지는 옳지만 준비 없는 시행은 ‘환경정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양적 통계에만 매달리는 한국, 이대로면 파국 불가피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한가하기만 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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