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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PLUS

[이슈] 개발 의욕 저하시키는 까다로운 청정수소 인증, 이대로 좋은가

기업 부담 줄이고 시장 활성화 위해선 기준 완화 바람직
호주, 일본 등은 기준 완화 통해 청정수소 허브 발돋움



[산업경제뉴스]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거론되는 청정수소를 둘러싼 기류가 탁해지면서 수소경제 시대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청정수소 산업 육성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높은 생산 비용과 부족한 인프라 등을 꼽는 이들이 많은데 그 못지않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국내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나 일본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들이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애쓰는 것에 비춰본다면 지금의 까다로운 인증 기준은 무엇보다 개선이 시급하다. 인증 과정에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까다로운 기준 설정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새롭게 들어선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점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맞춰져 있다. 그 한 축인 청정수소 산업이 제 역할을 못해낸다면 관련 산업의 표류와 난파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청정수소 산업 활성화는 그 무엇보다 앞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수소업계가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까다로운 인증 기준, 산업 발전의 장애물일까
청정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된 수소를 의미하며, 이를 활용하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수소법을 통해 인증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총괄 관리한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탄소중립의 기치에 거스르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수소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의의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지만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지나치게 엄격한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해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가장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EU는 전력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하지 않으면 청정수소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수소 개발을 포기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EU 내부에서도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의 명분도 좋지만 그 과정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연구 개발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소경제 구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세상사다. 엄격한 인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가들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살펴볼 여지가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적인 청정수소 생산 및 수출국이 되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호주가 그에 해당한다. 호주는 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덕분에 여러 기업이 청정수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초기 산업 성장을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활용한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범주에 포함시켰다. 완화된 인증 기준 마련으로 청정수소는 물론이고 청정암모니아, 이퓨얼·청정메탄올, 청정메탄 등 청정수소화합물이 동등하게 인증되어 개발·보급되도록 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루면서 청정수소 경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EU의 기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엄격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산업계의 관점에서는 완화된 기준이 시장 진입에 유리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EU의 예에서 드러났듯 개발을 접거나 투자를 꺼려 하는 움직임이 발생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주춤거리는 국내 청정수소 산업의 이면에 엄격한 규제가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EU의 기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엄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U는 수소 1kg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3.38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청정수소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4kg 이하로 규정해두고 있다. 또한 EU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 기술을 포함한 유연한 기준을 고려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배출량 기준만 놓고 보면 EU가 더 엄격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면서도 강한 규제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책에 따라 엄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현재 우리의 인증 기준이 까다롭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기업들은 이러한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기 어려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지부진한 청정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먼저 현재처럼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한 수소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초기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지원금,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청정수소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한 정책 개선 역시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청정수소 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연한 인증 기준과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정수소는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아직 채 익지도 않은 시장이 성장할 때까지는 채찍보다 당근이 더 필요한 법이다. 청정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한 수소까지 인정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주장이다. 또한, 국제 동향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정수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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