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현재 폐쇄된 원자로만 218기에 달할 정도로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완전한 해체 사례가 21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이에서 확인하듯 해체는 단순한 철거 작업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술적·재정적·사회적 과제를 포함하는 복합 산업이다.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인데, 현재 고리 1호기 해체에 나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지점이다. 각국의 해체 정책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지난할 지를 살펴본다. 

◆ 해체 기간 장기화, 고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첩첩산중

2025년 7월 기준으로 폐쇄된 원자로는 총 218기이며, 해체가 완료된 원자로는 총 21기로 미국 16기, 독일 4기, 일본 1기뿐이다. 나머지는 해체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평균 해체 기간은 10~15년, 비용은 원자로 1기당 약 1~1.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2일 공개된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 이하 WNISR) 2025’가 내놓은 현황이다. 보고서는 2025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유럽연합, 독일 연방정부, 스위스 에너지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며, 원자력 산업의 현황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0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원전 해체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기술적 철거 작업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기본적으로 원전의 완전한 해체에는 고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오염된 부지의 복원, 고방사선 지역에서의 원격 기술 적용 등 고난도의 기술과 정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때문에 원자로 1기 해체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복잡다단 그 자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그중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해체 기간의 장기화다. 원자로 1기를 해체하는 데 평균 10~15년이 소요되며, 일부 사례에서는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난이도 때문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와 규제 승인, 주민 협의,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과제는 고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수백 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보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영구 처분장 확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수준이 높고, 냉각·이송·저장 과정에서 고도의 안전성과 정밀한 기술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이를 ‘해체 산업의 가장 큰 병목 지점’으로 지적한다.

부지 복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원자로가 위치했던 부지를 일반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 제거와 토양 복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확보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체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해체의 ‘완료’가 단순한 기술적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력과 장비의 부족도 해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고방사선 지역에서는 사람의 직접 접근이 어려워 원격 해체 기술과 로봇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고도화된 개발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해체 산업은 고급 기술자와 고정밀 장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관련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적 불확실성도 해체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원자력 정책은 정권 변화에 따라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해체 일정과 예산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고리 1호기 해체가 진행 중이지만, 원자력 확대 또는 축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해체 산업의 지속성과 투자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문제도 해체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원전 해체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이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직접적인 경제적 회수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 해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며, 대부분의 해체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보고서는 “해체 산업은 공공 책임과 장기적 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 각국의 해체 정책과 녹록지 않은 한국의 현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해체를 진행하는 것은 그것이 탄소중립 로드맵의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해체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고리 1호기 해체를 진행 중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모든 상업용 원자로를 폐쇄한 독일의 행보야말로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다. 독일의 원자로 해체는 연방정부의 감독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일정과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WNISR 2025가 독일의 사례를 “정책적 일관성과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자로에 관한 한 누구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은 21기의 원자로를 폐쇄했지만, 해체를 완료한 것은 단 1기에 불과하다. 일견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법적 소송, 주민 반대, 기술적 난관이 해체를 지연시키고 있어 나름의 이유는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오염수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복잡한 현실은 해체 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7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국민투표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최초의 국가인 이탈리아는 2042년까지 4기의 원자로 해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해체 기술을 유럽 내에서 수출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기술력과 정책적 안정성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은 현재 고리 1호기 해체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 첫 상업용 원자로 해체 사례로, 기술적 실증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해체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원자력 정책이 흔들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해체 장비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2040년까지 약 4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해체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세계는 원전 해체를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은 계획과 투명성으로, 일본은 복잡한 현실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적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적 일관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해체 산업은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안전을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