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이상현 기자]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로 부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역외해지역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COP30)에서 본격 도마에 올랐다.

“탄소배출 감축효과 없이 수출기업 비용만 높여”

유럽연합(EU)의 탄소 가격은 톤당 70~80유로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수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탄소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유럽 내에서도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럽환경정책연구소(EIEP)의 정책전문가 피에르 레튀르크(Pierre Leturcq)는 10일(현지시간) <AFP>와의 인터뷰에서 “CBAM 시행으로 2028년부터 EU에 연간 14억 유로(12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오는 반면 강철 1톤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오를 정도로 수출기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레튀르크 박사는 그러나 “CBAM이 실제 지구촌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어 유럽의 지구촌 무역 대상국들과 원치 않는 마찰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명분 내세워도 보호무역 도구일 뿐”

EU는 CBAM을 전 세계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관행을 장려하는 선한 도구로 홍보한다. 하지만 대다수 교역국들은 이를 ‘은폐된 보호무역주의’로 간주한다.

이 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기후 의제를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면제를 요구해 왔다.

레튀르크 박사는 그러나 미국보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개도국 사이에서는 북반구(선진국)가 배출량 감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기보다는 남반구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벨렘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제30차 기후변화 관련 당사국(Conference of the Parties) 총회(COP30)’에서는 중국과 인도, 볼리비아 등이 일제히 “CBAM은 일방적 무역 조치”라며 공세에 나섰다.

“EU는 CBAM 수입으로 개도국 탈탄소투자로 지원해야”

레튀르크 박사는 이 메커니즘이 수천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기후 재정과 배출 완화에 대한 더욱 본질적인 논의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EU가 조달한 수익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노력 지원에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은 엄격한 배출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럽 산업에 대한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처음 고안됐다. 2023년부터 테스트를 거쳐 2026년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외국기업이 EU 내부 배출량거래시스템에 따라 이미 EU 생산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 

대부분 대형무역회사인 수입업체들은 역외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EU 탄소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영국도 2027년까지 CBAM 도입 만지작

르튀르크 박사는 “기업들이 기후 규제가 취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이 메커니즘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매우 민감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EU를 넘어 영국도 2027년까지 자체적인 탄소국경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