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20(금)부터 서울시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오아시스」를 통해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해서 시민제안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4년 8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화하여 금품·향응 수수 시 직무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성과를 잇고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직관행 타파를 위한 ‘서울시 청렴십계명’을 공모통해 선정하여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0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직무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였고, 금품 수수 시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능동적인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화하였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원순씨의 핫라인’을 신설하여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146→90건)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16년 10월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최초로 자율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을 제작하는 등 사례집(신목민심서2)을 발간 배포하여 시 직원들에게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조직내 부패방지·청렴 시책 관심제고·확산을 위해 매월 ‘청렴주간’ 운영과 공직관행 타파를 위한 ‘서울시 청렴십계명’을 공모·선정, 부패방지·청렴시책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조직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1월 16일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내에「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박원순법,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 시민 · 전문가 · 타기관 우수정책 공유를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 등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문화 내실화를 위한 업무를 전담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청렴정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직은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을 구현하고자 청렴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제안을 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계·시민사회·부패방지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서울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도 함께 진행하여 시민체감형 청렴정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응모는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에 접속한 후 ‘서울시제안공모’ 코너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해충돌심사’, ‘부정청탁등록시스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공익감사단 운영’, ‘서울시 청렴십계명’ 등 기존 제도 개선·발전방향, 도입이 필요한 시스템 및 정책 등 청렴 관련 아이디어면 모두 가능하고, 제안 형식은 자유로우나 실행방안 및 기대효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된 시민제안은 독창성, 명료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채택된 제안은 20만원 상당, 부분채택 제안은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 청렴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렴도가 전국 최고를 넘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수준,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일궈나가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