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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운영 - 꼭꼭 숨은 규제, 쏙쏙 뽑으러 간다!


(미디어온) 부산광역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최근 10년새 기업 유치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기업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추진단은 지난해 25개 단체를 방문 46건의 발굴은 물론 9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부산건축사협회의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당사자들과 협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노고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올해도 60여개 단체에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 신고 운영사항을 안내하고, 2월 9일부터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렇게 찾아가서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개선 건의 등 완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운영 방향은 사물인터넷·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저해되는 규제, 모바일기반창업·청년창업 등 신규 창업 장애 규제, 마을공동체·도시재생 등 서민 주름살 규제 발굴을 우선에 둠으로서, 개선이 아주 절실하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꼭꼭 숨은 규제를 쏙쏙 뽑으러 가는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러한 시민우선, 현장 중심의 방문 노력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이 기대됨은 물론 명시적 규제사항이 아닌 그림자 규제(행태 규제)에 대한 발굴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시민들의 진정한 시정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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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