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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25% 인상 여야합의

적용구간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내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가 4일 합의안을 도출해 내년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게 됐다. 여야의 긴 공방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인상방안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합의돼 대상 기업이 줄어들 게 됐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다.

■ 법인세율 9년만에 다시 25%로...적용대상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0.02%로 미미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3000억원 초과 25% 항목이 추가된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9년만에 최고세율이 다시 올랐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이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아 적용 대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이 법인세 2조6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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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사회적 책임’ 확대향 ‘밥퍼’ 나눔 실천 '훈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국내 1위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을 지향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 끼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활동을 전개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식재료 총 119개(2,500만원 상당) 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한끼의 가치를 나누는 기부 활동을 전개한 것. 다양한 나눔과 기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아웃백의 이번 기부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러브백(Love 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러브백’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좋은 음식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성과 따뜻함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웃백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기부 전달식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필중 아웃백 사업본부장과 장임선 아웃백 운영담당 이사를 비롯해 다이닝브랜즈그룹 동반성장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달된 식재료는 밥퍼나눔운동본부의 무료 급식 활용에 사용돼, 취약계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