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회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력, 경험, 인성, 사회성 등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회사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부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의 고용기준이 바뀌게 되고 이로인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정책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다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은 일반적으로 만15세 이상 만34세(고용증대의 경우 만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회사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이 2, 3년 이상 기업에서 재직 시 정부가 청년에게 900~1,800만원 지원- 정부가 기업에 채용유지지원금 500~750만원 지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 5년 이상 재직 시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에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1,100만원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근로소
기원전 2세기 로마 집정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아내였던 코르넬리아(Cornelia)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이고 둘 째 아들은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 였다. 코르넬리아는 2차포에니전쟁 자마(Zama)전투에서 카르타고를 격파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Scipio Africanus)의 딸이기도 했다. 코르넬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일반적인 로마 여성들과 달리 재혼하지 않은 채 두 아들의 교육에만 온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한다.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두 아들에 걸고 그들을 교육해서 전 로마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라쿠스 형제들이 아직 어렸던 어느날, 코르넬리아의 집에서 귀부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귀부인들은 얘기를 나누던 중 저마다 자신들이 갖고있는 보석들을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코르넬리아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귀부인들은 그녀의 것도 보여달라고 했다. 코르넬리아는 성화에 못 이겨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귀부인들은 그녀가 가지고 나올 보석에 큰 기대를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아들의 손을 잡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한국인이 한 사이트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현지에서 프라이머리 교사로 일한다는 그는 매일 자연에 묻혀 사는데 좀 재미가 없다는 푸념성 고백에다 '을지로서 치맥 먹고 한강에서 피크닉하던 때가 그립다는 추억을 얹어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글을 읽은 대부분의 고국 사람들은 "여행만 다녀가세요"라고 잘라 말했다. 그 중 인상적인 건 "별 일 없는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필요가 있다"는 어느 누리꾼의 점잖은 충고였다. 그렇다. 우리는 '별 일 없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살고 있다. 나도 최근에서야 그것을 알게 됐다. 갑자기 한 쪽 눈에 허연 뭔가가 어리어리했는데 그로 인해 내가 악성 고혈압 환자이며 눈으로 풍이 왔다는 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병원 가기를 무척 싫어하던 내가 스스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노크해 강제로 혈압을 떨궈주는 주사를 몇 대 맞고서야 광명을 되찾았고 안과 전문의의 협박(?)에 그 무서운 눈 주사까지 맞았다. 설상가상 며칠 후에는 한 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생전 처음 뇌 MRI와 MRA, 허리 엑스레이를 찍고 한방 침까지 맞는 '별 일'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됐고
중국 춘추전국시대, 조(趙)나라 제상 인상여(藺相如)가 입궐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인력거가 저자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맞은 편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며 거리로 진입하는 행렬이 보였다. 대장군 염파(廉頗)의 행렬이었다. 인상여는 그 행렬이 염파 장군의 행렬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는 인력거를 돌려 염파 장군을 피해가라 명했다. 측근들은 제상인 인상여가 염파 장군을 무서워 피한다고 생각하며 표정들이 밝지 않았다. 대장군보다 높은 벼슬을 가진 제상 인상여는 왜 염파 장군을 피해다닌 걸까? ■ '화씨의 벽'과 '인상여' 조나라의 혜문왕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조나라에 있는 천하의 진귀한 보물인 '화씨의벽(和氏之璧)'을 이웃 강대국 진(秦)나라의 왕이 탐내며 성읍 15개와 맞바꾸자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나라의 고민은, 화씨의벽을 내놔도 진나라가 성을 줄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 진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신하들과 몇날몇일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천상 진귀한 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때 무현(繆賢)이라는 내시가 자신의 식객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니 왕에게 한번 만나보시라 간하며
로마군들에 쫒기던 한니발은 황량한 벌판에서 그의 고국인 카르타고 쪽 지평선을 바라 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카르타고를 너무도 사랑했던 그는 불과 1년 전, 혹독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를 코끼리 군단을 이끌고 넘었다. 지중해의 해상패권을 두고 로마와 맞서던 카르타고는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했고, 로마시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카르타고의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방어군을 지중해 해안가에 배치했던 로마는 군사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카르타고군에 맞섰지만 한니발의 뛰어난 용병술로 칸나에전투에서 대패했고 로마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의 빛나는 승리는 거기까지 였다. 그의 고국 카르타고의 위정자들은 집안싸움에만 몰두하여 머나먼 타국으로 원정을 간 한니발에게 변변한 지원도 하지않는 등 그의 승리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분전하던 한니발의 발목을 잡는 또다른 일도 발생했다. 장기전을 위한 보급과 지원병을 태운 카르타고의 함대가 로마군에게 전멸당한 것이다. 한편, 한니발과의 싸움을 피하고 장기전에 돌입한 로마는 전열을 정비한 후 방향을 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금 50억원을 상속받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2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45억원 정도이다.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흙수저인 필자의 생각에도 세금이 다소 과하지 않나 싶다. 여하튼 상속자산이 현금이라면 세금을 납부할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경영하시던 법인을 상속받으면 어찌될까?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100억원 짜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45억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주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위해서는 이를 다시 취득해야할 것이고, 이 경우 상속인은 취득권한이 없어 특수관계자가 공매시장에서 사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금액이 유찰되면 공매가액이 낮아져 과세당국에게도 손해가 된다. 악의적인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방어도 어려워 질 것이다. 높은 세율, 많은 세금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경영권을 잃어 가업을 승계하지 못
세무사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보니, 세금 상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을 줄여달라는 상담이다. 세법에 정해진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법이야 얼마든지 세무사가 상담할 수 있겠지만, 더러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탈세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 워낙 뉴스나 기사를 통해 탈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일까?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탈세를 하지 않으면 바보인냥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번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다. 세무사일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부가가치세가 납세자들이 가장 아까워 하는 세금이다. 매 신고때 마다 부가세를 줄여달라고, 줄일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거래에서만 계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추가 발생시키는 방법뿐이다. 만약 매출을 누락하는 납세자라면 이미 부가세가 적어 더 줄여달라고 문의할 일이 없다. 부가세를 줄여달라는 납세자는 대부분 매입이 부족한
30년 가까이 살던 북부 서울을 떠나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지난 달 21일이었다. 서울에 정이 많이 들었는지, 꽤 허전했다. 자기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 타고 달리던 말을 세우고 기다리던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 이사는 결혼 이후 10번째로 지역 내 이동이 아닌 지역간 이동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고 품도 많이 들었다.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소수점 이하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큰 틀의 버전업이라 할 수 있겠다. 불암산을 배경으로 지지고볶고 살면서 두 아이를 키워내고 좋은 사람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정착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이곳은 행정구역으로 용인시 수지구에 속한다. 동네 이름이 버들치마을이란다. 수원과 용인을 가르는 광교산 자락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고 단지 곳곳에 키 큰 소나무, 메타세콰이어와 미국풍나무, 벚나무, 자귀나무가 울창하게 배치돼 공기가 매우 맑다. 인근에는 성복천이라는 이름의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다. 수량은 풍부하지 않지만 1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가 꼼지락거리고 접시꽃 등 온갖 여름꽃이 만발했으며 둘레가 5미터가 넘는 600년 된 느티나무가 위
‘스파이더워킹’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관절의 굴곡(다리를 구부리는)동작을 펴주는 동작으로, 스트레칭의 성향이 강한 운동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많은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아닌, 고관절을 구부림으로써 허리가 숙여지는 동작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에 의해서 허리가 숙여지는 원리였다면, 일어서는 과정도 허리가 고관절이 펴지는 과정에서 허리가 펴지는 동작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네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관절의 구부러진 자세가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관절이 점점 더 펴지기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허리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전달하게 만들고, 점차 허리의 힘을 더 많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요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요통의 장기적인 상황이 추간판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허리로 봐야할지 고관절로 봐야할지가 중요한데, 필자는 고관절이 원인으로 보는 관점을 선택하여 고관절의 스트레칭을 충분하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제(秦始皇帝)의 진나라는 황제가 죽자 국세가 기울고 혼란이 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웅들이 뛰쳐나와 패권을 다투는 혼란의 시기가 됐다. 이들 가운데도 가장 돋보인 영웅은 항우(項羽)였다. 항우는 기울어 가는 진(秦)을 평정하고 천하를 재패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로 향했다. 진나라로 가는 길목에는 장하(漳河)라는 강이 있었다. 항우는 군사들에게 장하를 건너라고 명령하고는 강을 건너는 군사들을 바라보며 깊은 수심에 잠겼다. 이 전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진나라에는 장한(章邯) 이라는 명장이 있었다. 그는 진승(陳勝) 오광(吳廣)의 난을 평정하는 등 전투에서 단 한번도 패배하지 않은 용장이자 지략가였다. 유방(劉邦)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천하를 도모하는 항우에게 장한의 군대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커다란 숙제였다. 하지만 천하를 통일한 진의 대규모 군대와 장한의 용맹과 지략은 섣불리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다.항우는 군사들이 강을 다 건너자 타고온 배를 부수어 침몰시키라 명했다. 그리고 또 다시 명하여 밥짓는 솥을 모두 깨뜨리고 3일치 식량만을 지급하라고 했다. 배수의 진을 친거나 진배 없는 상황에서 항
기술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로 새로운 업종과 수익모델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겨나는 요즘이다. 이러한 시대에 세법의 변화는 어떠할까? 외국회사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활동을 한다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한다. 본사 등 사업장이 국외에 있고 국외에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장이 국외에 있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어떨까?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사업장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있는 비슷한 두 회사가 컴퓨터 통신망 안에서 경쟁을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과 책임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미디어학회에 따르면 현재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기록돼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에서는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
필자에게 보험을 가입한 어느 지인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25년 전 코스닥 투자열풍이 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벤처투자 육성 방침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된 코스닥 상장사가 각광을 받던 시절, 그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코스닥 통신회사에 투자했다. 당시 필자는 그에게 장수에 대한 니즈(needs)를 환기시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어렵게 체결했다. 그 후 3년인가 지났을 무렵, 코스닥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그는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잃고 실의에 빠지게 됐고 이 연금보험도 중도에 해지하려고 문의가 왔다. 하지만 얼마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도해약이라 상당부분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상됨에 따라, 필자는 다시 한번 장수 및 노후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납입을 설득했고, 그 결과 작년부터는 연금을 수령중이다. 지금 그 분이 필자에게 하는 말씀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연금으로만 살고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때 해약했더라면 주식에 또 투자했을 것이고 그 돈 역시 사라지고 없었을 터인데 정말 고맙다는 말이었다. 만약 그 당시 보험료 납입 원금에다 이자까지 붙었더라면 그는 해약을 실행했을 것이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로부터 각각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검증만으로도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례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기업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바탕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국의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외식업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종 상생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3개,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줄어드는 등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로열티 면제, 위기 매장 대상 지원금 직접 지원부터 가맹점주들의 교육 및 복지는 물론 가정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상생 프로그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굽네치킨, 바른치킨, 한촌설렁탕, 이디야커피, 명륜진사갈비 등 상생 경영 분주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지난 7월 말 지역별·운영 연차별로 고르게 선정된 매장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구축 및 상생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ㆍ환경 현안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28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기준은 환경기술 개발효과(특허, 논문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등), 환경개선 파급효과(정책 활용 등) 세 가지다. 선정된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시 홍수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분야별 최우수 기술로는 총 네 가지가 선정됐다. 첫 번째는 엠에이티플러스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에너지·고효율 방식으로 제거하는 스크러버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과학적 분석과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이다. 이를 통해 지하도상가의 실내 공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업계가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와중에도 마라톤행사장을 찾아 커피트럭 무료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강남역 일대 빗물받이 정화활동과 영케어러 대상 눈높이 우리 역사 멘토링을 전개하는 등 별별 ESG행보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는 식음료 명가이자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본연의 영리활동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적극 나서는 행보여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컴포즈커피, '2025 정선 하이원’ 마라톤 행사장 찾아 커피트럭 무료 지원 컴포즈커피는 지난 23일 강원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미즈노 LIGHT-LAP: 2025 정선 하이원’ 마스터즈 대회에서 ‘찾아가는 커피트럭’ 무료 지원 봉사를 펼쳤다. 이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정선군, 정선군체육회의 후원 아래 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웰니스 스포츠 브랜드 베가베리가 주관한 5,000m 마라톤 대회다. 컴포즈커피는 대회의 메인 주관사인 베가베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선수단과 관계자, 응원객들에게 총 1,000잔(아이스 아메리카노 500잔, 레몬에이드 500잔)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대회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뜨거운 여름날씨 속, 시원한 커피와 에이드 음료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몇 년간 잠잠하던 바다가 여름의 끝자락에 붉은 경고를 띄우며 잊혀졌던 공포심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앞바다에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몇 년간 잠잠하던 적조의 등장은 안 그래도 고수온에 시달리던 어민들의 형편을 더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최근 어민들을 괴롭혔던 고수온 현상에 밀려 그 심각성이 묻히긴 했지만 적조 역시 고수온 현상 못지않게 어민들에겐 골칫거리였던 일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해양 생태계의 불안정성이 겹치며, 적조는 언제든지 재난으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적조 경보에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 고수온과 함께 발생할 경우 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번 경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와 여수 앞바다에서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면서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 만인 8월 26일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하며 적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미 남해안 양식업계 종사자들은 적조의 등장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적조는 단순히 바닷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냉매의 도입부터 사용, 충전, 회수,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단과 함께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한다. 특히 기존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냉매관리기록부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QR 전자표지로 전환해, 시 소유시설 72개소에 총 2,765장의 전자표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냉매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됐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냉동기기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소량 누출만으로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최대 12,000배에 달하는 온난화 효과를 지닌다. 대표 냉매인 R-134a의 경우, 1톤이 누출되면 약 1,43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 폭염 심화와 AI 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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