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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304명 허용

신분도용, 사기전화 피해자 번호변경 승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이번에 변경이 인용된 304건은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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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헬스뉴트리션, 대한근감소증학회 학술대회서 연구결과 발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대표 박석준)이 지난 16일 서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근감소증학회 제16차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매일헬스뉴트리션 사코페니아연구소는 노쇠를 예방하고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남해군 노쇠위험군 고령자 대상 근력 및 근기능 개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매일헬스뉴트리션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중인 노쇠위험군 평균연령 77세의 고령자 1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단백질 영양공급, 운동, 질병관리로 구성된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결과, 근력의 지표인 악력과 걷기 속도,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근기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일헬스뉴트리션은 2021년부터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지역 노인들의 노쇠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0월 매일유업에서 분사한 매일헬스뉴트리션은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셀렉스 단백질 제품’을 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