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두 기업이 합작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에 50대50으로 출자를 하고 경영권과 이익을 똑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현행 세법이, 다른 회사에 50%를 출자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0%만 감면해 주는 반면, 1 주(株)라도 더 많이 출자해 50%가 넘어가면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는 소득이 생겼다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당금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다 낸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때문에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각 국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 지분율 구간에 따라 감면비율 결정...1 주(株) 차이에 감면율 20~50% 달라져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3에는 배당소득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50% 이하를 출자했을 경우 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30%를 소득에서 감면해준다. 그리고 50%를 초과해 100% 미만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100% 출자했다면 배당금 전액을 회사의 소득에서 빼준다. 단 1 주 차이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20% 또는 50%나 차이가 나게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선심 쓰듯 30%, 50%를 깍아준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이중과세 문제의 본질은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두번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배당을 주고받은 회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최근에는 비과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제도는 세수확보와 행정편의를 위해 지분율 기준 등 조세논리를 비껴간 묘한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증권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 등에 적용되는 감면비율에 비해 일반법인의 감면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불만을 키우는 이유다.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는 각각 10%, 40%만 출자해도 80~90%를 감면 받는 반면, 일반회사는 50%를 출자해도 감면비율이 30% 밖에 안된다. 아무리 기관투자자나 지주회사가 특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반 법인과 적용기준 차이가 너무 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위험 때문에 공동경영하는데, 세금 더 내라니..."
무엇보다, 기업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경영을 하게 됐는데 1 주 차이로 세금이 20%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세 당국이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업들이 합작을 하는 이유는 기술결합,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자금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굳이 50대50으로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이유는 사업의 위험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말한다.
수익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갖겠지만, 신기술의 개발이나 불투명한 시장 진입 등 사업 리스크가 큰 경우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율을 똑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것.
4차산업 장비를 개발하는 A회사의 한 간부는 "로봇, 증강현실 등 앞으로 핵심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명확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했다"면서, "하지만 이 분야의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회사와 50대50으로 출자해 실패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철강 첨가물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는 "지난 수년간, 중국 철강의 저가공세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년간 겪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언제 또 시장이 요동칠지 몰라 단독 개발보다는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합작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회사의 세무담당자는 "태생적으로 50% + 1주를 취득할 수 없는 50:50 합작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당 사업구조에 Penalty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는 왜 기업들이 공동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많은 기업들이 50대50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50% '초과'로 되어 있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당장 개정이 어려우면, 예비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는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보람그룹이 환경보호와 사회봉사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보람그룸은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사랑의 PC나눔' 행사를 열고 300여 대의 PC와 주변기기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컴퓨터 부품의 재활용을 넘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까지 염두에 둔 실천이라는 것이 보람그룹의 설명이다. 보람그룹의 사랑의 PC나눔은 기업 자산을 재활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역량을 높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증된 PC는 한국IT복지진흥원을 통해 새롭게 재활용된다. 업사이클링(새활용) 작업을 마친 PC는 국내 보육시설 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IT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람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중고 PC를 IT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랑의 PC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증을 포함한 누적 기부 수량은 약 1000대에 달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람그룹은 2012년 '보람상조 사회봉사단'을 출범한 이후 국내외를 아우르는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롯데웰푸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롯데뮤지엄과 함께 국토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지원을 펼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인가족 전시 초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를 방문하는 군인 가족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힌 것. 대상은 군인·예비역·군인가족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에 가입한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무원, 국군 장병과 군무원의 가족,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 등이며, 롯데뮤지엄 티켓부스에서 밀리패스를 제시하면 1인 1매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전시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는 초콜릿이 선사하는 행복한 경험을 예술로 확장하는 이색 전시다. 그라플렉스(GRAFFLEX),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COIN PARKING DELIVERY), 박선기, 김선우 등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 5인이 참여해 가나 브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성금 1억원을 네이버 해피빈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동서식품 전언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폭우와 한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 기탁한 성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수혜처에 전달돼 냉방기구, 여름철 의류, 영양식 구입 등 혹서기 대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컴포즈커피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5년 세계 헌혈자의 날(6·14) 기념행사’에 3년 연속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큰 호응 속에 행사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한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3일 진행된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혈액관리본부장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컴포즈커피의 ‘찾아가는 커피트럭’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으며, 아이스아메리카노 600잔과 자몽에이드 400잔 등 총 1,000잔의 무료 음료를 헌혈 참여자 및 행사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한 잔의 여유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선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헌혈 후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금세 기운이 차올
[산업경제뉴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최근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은 특별한 경각심 없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는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국내 기업 절반은 그린워싱 잘 몰라도 태연자약그린워싱은 특히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웹사이트, SNS,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표현이나 근거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발간된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리포트’의 여덟 번째 판이 발간됐다.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 전략부터 실천 성과까지 한미약품의 ESG 여정을 집약한 ‘2024-25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17년부터 ‘CSR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지침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ESG 리포트에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지침)은 물론, 2025년부터 신규 적용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 등 세계적인 ESG 공시 지침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의 ESG 경영과 퍼포먼스를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항목별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약품 소개와 ESG 경영, 중대성 이슈, ESG 퍼포먼스 등 테마별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한국평가데이터가 실시한 ESG 기업평가에서 ‘ESG-2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부문별로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 이행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은 안산도시공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및 용수 등 주요 환경지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그 성과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ESG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 ESG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한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 공사의 ESG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