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등 저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이에 대처하는 한국의 행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지적의 이면에 놓인 것이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 안보 수준이다. 외국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너지 독립과는 달리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독립에 더해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능력까지 모두 포용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다.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고민까지 한꺼번에 야기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초래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흔들린 우리 경제가 이를 제대로 증명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은 곧바로 우리 서민 경제에로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한국의 대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실제로 전기요금, 난방비, 공업용 에너지 비용상승이 뒤따랐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평균 10-15% 인상된 전기요금은 올해도 추가 인상 논의가 진행될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에너지 안보 체계가 안정적이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는 돌발적인 이벤트였다고 평하지만 이조차도 평소의 대비로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너지 안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당연지사다. 

◆ 단순한 경제적 자원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요소

범지구적인 에너지 대란 앞에 초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조차도 예외는 아닌 상황에서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이 빈곤한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안 그래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에 그 부담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에너지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금세라도 난파될 듯 흔들리는 경제 구조는 국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불안요소인 탓이다. 새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직후 러시아는 자신들의 오판을 덮으려는 듯 적반하장식의 반격을 행한 바 있다. 자신들의 에너지를 전술무기화한 것이 그것이다. 그로 인한 파장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혼돈을 불러왔다. 그 혼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뒤따랐음은 당연하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여러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기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노르웨이, 미국,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다각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이었던 셈이다. 에너지가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방해요소여서는 안된다는 발상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가까운 일본도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일본은 전력 수급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최상위 에너지 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전력 수요 전망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그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천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차원의 대응이라는 설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각하게 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국가들조차 에너지 안보 강화에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이 새삼 대단하게만 느껴지는 대목이다. 뒤집어 보면 현재 한국의 대처가 그만큼 한가해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도 아예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대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 문제는 그로 인한 실질적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 장기적 에너지 계획 수립 및 감독 위해 독자 기구 설치해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립, 실행되어 왔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닌 탓에 일찍부터 그 필요성을 체감해 온 때문이다. 첫 시발점은 오일쇼크가 빈번하던 1970년대로 올라간다. 오일쇼크 이후 가장 치중해 온 부분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었다. 이를 위해 주요 중동 산유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석탄 및 석유 기반 발전소를 확충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했다.

2000년대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원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기후 변화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에너지 정책은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한국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그 증거다.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 덕분에 필연적으로 외부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렇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도 화석연료에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및 효율적 소비 기술이 미미해 에너지 사용 최적화가 쉽지 않은 점 역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찬물을 뿌리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이 현재의 에너지 안보 약소국의 오명을 씻어줄 수는 없다. 에너지 안보 개선은 어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답은 나와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역시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기존 중동, 미국 중심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호주, 아프리카, 카타르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LNG 공급망 구축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계가 좀처럼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할 독자 기구의 설립을 바라고 있다. 많은 정책들이 그렇듯 에너지 정책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뒤바뀌는 통에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는 오류를 범해왔다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정권의 단절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일시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조직 구성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총력을 다함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