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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PLUS

[초점] 쓰레기로 만드는 에너지, 저울에 올려진 득과 실의 무게

매립보단 소각.. 단순 소각 아닌 에너지 생산으로 폐기물 정책 바꿔야
환경 보호와 에너지 생산,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실익 생겨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3200톤. 서울 시민이 하루 동안 배출해내는 생활폐기물의 양이다. 이중 소각장으로 향하는 것은 2200톤이고 나머지 1000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하루 1만 257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상당량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직매립되는 폐기물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필요한 매립지 규모가 엄청난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정된 국토를 생각한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80~90% 감축할 계획이며, 직매립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10~2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매립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순이겠지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마련인 쓰레기 대란 논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매립지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방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여러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묘책은 존재할까.

◆ 처치곤란 애물덩어리에서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변신
쓰레기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묘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련의 장점들만 추려봐도 쉬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원 재활용이다. 기존에는 버려지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 자원의 순환이 가능해진다.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는 폐기물 소각을 통한 전력 생산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폐기물의 99%를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변환하며 난방과 전력 공급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자원 재활용에 관한 믿음이 높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슈도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감축이 그것. 폐기물을 단순매립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의 강한 온실가스다.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어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난지도 매립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서울시는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월드컵경기장과 인근 아파트 16,335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연간 약 7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보호, 에너지 자원 활용이라는 명분도 동시에 챙기고 있다. 비단 서울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 역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경기도,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지역 난방과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부산은 직접적인 에너지화에 매달리고 있는 사례다. 

광주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 건축 자재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폐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에 나선다는 점은 동일하다. 버려야 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쓰레기도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 유익한 자원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할 이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 역시 만만찮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얼마나 높은 것일까.

◆ 극복해야 할 과제들 산적.. 무조건적 반대보단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
이전의 예에 비춰본다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가장 큰 장벽은 지역 주민의 반대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대기오염과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해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는 지역 이기주의는 실제로 다수의 극한 반대를 몰고 온 바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서 익히 경험해온 전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걸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 역시 발목을 잡는 요소다. 적지 않은 규모다 보니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도 재원이 필요하며,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고려한다면 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가 적지 않다. 결국 과도한 비용 부담이 핑계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환경 보호, 즉 탄소중립의 가치에 거스르는 방향성이다. 메탄가스 발생량을 저감시킨다는 이득을 얻는 대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중성을 띤 탓이다. 특히 재활용 과정에서 탈락된 플라스틱류의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탄소중립을 부르짖는 유럽 비영리 단체 ‘제로웨이스트유럽’이 “연소되는 고체쓰레기 1t당 거의 1.1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돼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한다.”며 “쓰레기 소각은 단기적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기후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힌 것이 그 주장의 논리를 대표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아무리 기술력을 끌어올려도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100%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선택의 딜레마다.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부작용은 발생한다. 그렇다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대처방식이다. 매립과 소각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다.

쓰레기 문제로 고민을 이어온 대다수의 국가들이 매립 대신 소각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알 일이다. 적어도 매립보다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의 소각이 더 낫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들이 그렇듯 우리 역시 이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지다. 환경 보호와 자원 활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 오염 문제와 경제성 논란을 해결해야 함은 당연하다.

모르면 배울 일이다. 현재 스웨덴과 덴마크처럼 폐기물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은 환경과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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