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재생에너지 쇼핑 맛집’ 한국 넘보는 해외 세력 공세 심각

기획PLUS

[이슈] ‘신재생에너지 쇼핑 맛집’ 한국 넘보는 해외 세력 공세 심각

핵심 기자재 상당 부분 외국산 잠식.. 국내 경쟁력 약화 우려
풍력발전 설비 입찰에 ‘안보지표’ 도입 등 해외자본 대처 강화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등록 2025.05.31 12:50:05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노리는 해외 세력들의 입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향한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향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우려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5월 18일 열린 1차 대선토론에서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이 중국산이며, 풍력 발전 핵심 기자재 역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 의존도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들고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심각한 해외의존도를 곱씹게 하는 대목인 것만은 분명하다.

◆ 중국 없으면 풍력발전은 ‘말짱 꽝’.. 정말 그럴까

“풍력발전 같은 경우 개발 및 운영이 66%, 제조에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이중 대부분이 중국”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기까지 했다.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만들고 싶어서였겠지만 엄연히 한 당의 대선후보로 나온 이가 팩트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들고 나왔을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풍력발전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건 자칫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극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진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 이를 검증한 기후·생태 전문 독립언론 <살아지구>의 보도를 보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뚜렷해진다.

검증 내용 모두를 인용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골자는 이랬다.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아 자본의 출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금융 부분을 제외한 개발 및 운영, 설비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국 장악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란 것이 그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해상풍력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진은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 기업 국적 상황. [자료= 살아지구]

보도에 따르면 해상풍력 33개 사업 중,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설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살아지구>의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무역통계를 통해 풍력발전소에 설치된 설비를 살펴봤을 때도, 중국산보다는 덴마크산과 독일산이 더 많았다는 것 역시 그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에 기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 역시 또 다른 오류에 빠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중국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려를 쉬이 거둘 수 없는 이유는 한국 해상풍력발전의 상당 부분을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때문이다.

◆ 압도적인 중국, 뒤따르는 유럽 등만 보는 현실 암울

우리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점유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 때문이라는 해석을 부른다. 시장조사 기관인 ‘포춘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장 점유율 67.76%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뒤를 이어 유럽과 북미가 각각 15.2%와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요 신재생에너지 투자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대부분 담당하는 것이 중국일 정도로 현재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태양광 제조업 전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업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강자의 위치를 점한 것.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 중국의 절대적 시장지배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타의 해외기업들이 호시탐탐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중 48개 사업이 외국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반 이상을 해외 기업이 차지한 셈인데 그중에서 돋보이는 건 중국이 아닌 독일, 덴마트, 노르웨이 등이 도사린 유럽이다.

태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라인베스트팔렌전력 오프쇼어 윈드가 업무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국서부발전]

독일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라인베스트팔렌전력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는 지난해 11월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충남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에너지 시장에 진입함을 알렸다.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인천에서 70km 떨어진 서해에서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확보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는 울산 앞바다에서 750MW 규모의 반딧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국의 비그림파워는 전남 영광 지역에서 74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해외자본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선점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뚜렷한 증거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건 재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 풍력 발전 설비 입찰에 안보 지표 도입 등 정책적 대응 강화

시장은 냉정하다. 알량한 애국심만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무혈입성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경제성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지닌 탓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현재의 기술력을 능가하는 체질로의 변신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정부의 지원책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는 단순히 기업의 흥망성쇠가 아닌 국가의 존립을 담보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토착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곧 우리 에너지 안보를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발전사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게 돕고 있다. 최근에는 풍력 발전 설비 입찰에 ‘안보지표’ 도입함으로써 해외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국내 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규제와 지원은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일 뿐 기본적으로는 선진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선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수성해내야 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자칫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업체들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는 상황이 그것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을 바라보며 침 흘리는 늑대들이 출몰하고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며 허둥지둥거리다 마냥 시간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손영남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