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강릉발 가뭄 사태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릉 시민의 젖줄이라 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4%까지 추락하면서 생존을 우려할 수준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기상청 발표에 시선을 모은 채 비가 오기만을 바라는 강릉 시민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매번 맑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적으로 비를 유도하는 ‘인공강우’ 기술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상청은 이를 ‘기후위기 시대의 전략 기술’로 규정하며 관련 실험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술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둘러싼 논의만이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전국으로 번지는 물 부족, 인공강우 실험 확대
그간 인공강우에 대한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처럼 그 필요성이 절실한 적은 없었기에 별다른 진척 없이 상황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릉의 가뭄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강릉의 가뭄이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인공강우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 심화된 기후 위기 속에서 수시로 가뭄과 산불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타 지역의 가뭄 역시 마냥 좌시할 정도는 아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한탄이 전국 도처에서 나올 만큼 이번 가뭄은 전국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150개 시군 중 심각 1곳, 주의 16곳인 상태다. 심각 단계인 강릉을 제외하고도 경북, 대구 지역 상당수가 수분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강릉 사태가 재현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변덕스러운 기후를 생각해본다면 이번 사태는 언제 어디서 재발한다 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런 가뭄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 셈이다.
이미 올 봄 전국 각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저지할 방안이 바로 자연적인 비지만 그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점이 문제다.
인공강우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공강우 기술이 단순한 기상 실험을 넘어, 재난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는 배경이다.
정부 역시 이의 효용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국립기상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강원도 속초~삼척 영동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해 산불 예방 효과를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기상과학원은 “11월부터 5월까지 평년보다 강수량을 7.5% 증가시킬 경우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세계 각국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 중국의 전략적 활용과 한국의 과제
인공강우 기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이밖에 미국,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1958년부터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현재는 전용 항공기 50여 대와 1만 7천 개 이상의 인공강우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2년 쓰촨성 산불 당시에는 대형 드론이 구름 씨앗을 살포해 1시간 만에 비를 유도했고, 2019년에는 로켓 6기를 이용해 촉매제를 하늘로 쏘아 올렸다.
중국 허난성 인공강우센터 관계자는 “인공강우는 하늘에서 없는 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줘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 기술을 농업, 산불 진압,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인공강우량은 500억 톤에 달한다.
여타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우리의 시도는 실험 단계 수준에 불과한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지난 4일의 토론회다.
기상청은 9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공강우 기술 수준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기술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 효과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공강우 기술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을 정도로 현재 우리 기술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활용한 서해 상공 실험에서는 강수량이 15%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살포 방식이 도입되며,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지역의 수분 회복과 화재 진압 효과를 검증 중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기술 도입 이전에 법적·윤리적 기준 정비부터
인공강우 기술은 산불 진압, 농업용수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실용화에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남은 상태다. 이와 함께 동반되는 여러 논쟁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익히 알다시피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이용해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 중에 염화칼슘이나 요오드화은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을 몰고 오는 것이 바로 요오드화은이다. 요오드화은은 -5°C 이하의 차가운 구름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며, 드라이아이스는 급속 냉각이 필요한 조건에서만 작동한다. 강수 유도 성공률은 평균 60% 수준으로, 구름의 밀도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실패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안정적 실행을 막는다는 비판에 놓이고 있다.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요오드화은은 중금속 성분으로, 장기적으로 토양이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 이에 대해 기상청은 “현재까지 국내 실험에서는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지속적 모니터링과 생태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윤리적 갈등도 제기된다.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기술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강수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조작’ 논란이 있다. 특히 물 부족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농업·산림·도시 간 우선순위 설정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상 조절 기술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밖에 인공강우의 무기화 가능성 또한 꼼꼼히 들여봐야할 문제로 거론된다.
인공강우의 무기화 가능성, 생태계 교란, 물 분배의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적잖은 논쟁을 양산시킬 뿐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래저래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그를 핑계로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은 금물이다. 잦은 산불과 가뭄 등 인공강우 기술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030년까지 인공강우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기간은 5년, 그 기간이 헛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 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편리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폐기물 남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어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과 소각,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의 해결책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국 내 처리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한 방법은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이다. 얼핏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폐기물 식민주의’라 불리는 이 관행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떠넘기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과거의 식민주의처럼 자원을 착취하고 피해를 외부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이다. ◆ 폐기물 수출은 환경 문제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 한때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으로 치부되던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한 이후 흐름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환경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플로깅’이 기업 ESG 경영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상징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잡는 추세지만 그의 실질성을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참된 환경 운동에 대한 의지보다는 회사 이미지 구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자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플로깅을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 마케팅 효과에 치중하느라 환경 운동은 뒷전 지난해 9월,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레기 없는 하루를 축하하는 컨셉의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은 필립모리스와 환경재단이 4년째 진행 중인 '쓰담서울'(담배꽁초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이다. 플로깅이라는 말에서 짐작하듯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꽁초를 수거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9월 4일 서울 마포구 디엠씨타워에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25개 팀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3개 팀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들에게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 주요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최종 경연에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 심사위원과 100여 명의 국민 평가단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각 부문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경연에 진출한 8개 팀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엔비엘(NBL, 이종민) △디 오리진(The Origin, 심건우) △시더즈(CEEDERS, 이성우) △나노푸스(박진경), 스타기업 부문에서는 △워터베이션 △나노일렉트로닉스 △트윈위즈 △그리드큐어가 이름을 올렸다. 엔비엘은 고열·고압 없이 산업폐수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로부터 각각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검증만으로도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례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기업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바탕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국의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외식업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종 상생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3개,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줄어드는 등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로열티 면제, 위기 매장 대상 지원금 직접 지원부터 가맹점주들의 교육 및 복지는 물론 가정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상생 프로그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굽네치킨, 바른치킨, 한촌설렁탕, 이디야커피, 명륜진사갈비 등 상생 경영 분주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지난 7월 말 지역별·운영 연차별로 고르게 선정된 매장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구축 및 상생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ㆍ환경 현안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28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기준은 환경기술 개발효과(특허, 논문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등), 환경개선 파급효과(정책 활용 등) 세 가지다. 선정된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시 홍수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분야별 최우수 기술로는 총 네 가지가 선정됐다. 첫 번째는 엠에이티플러스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에너지·고효율 방식으로 제거하는 스크러버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과학적 분석과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이다. 이를 통해 지하도상가의 실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