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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혁신경제’ 3차 추진계획 발표… 기후·에너지 미래대응 본격화

에너지·기후 분야 6대 과제 집중… 산업경쟁력 전환 가속화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내놓으며 기후위기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6대 과제를 공개하며,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앞서 반도체·소재·식품 등 1차, 농업·위성·AI바이오 등 2차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에너지와 기후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다. 이를 위해 먼저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태양광유리 포함)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한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텐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발전기 시장 재편에 대응하여 유연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 분산자원 관리, 입지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 제주, 부산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에서는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단가절감, 부유식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상풍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의 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급증하는 우수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로,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양성을 통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2030년까지 차질없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새만금-서화성)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경제성과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한국형 SMR 개발은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세계적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원전 전주기 공급망 기술을 기반으로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를 ’28년까지 획득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운송 분야 활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수요에 대비한다.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도 구축하여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만 3천억 원 이상을 반영했다. 태양광·풍력·수소·원전 등 각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며,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단순한 기술 로드맵이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 본다. 특히 HVDC와 SMR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로, 조기 상용화 여부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강조한 ‘골든타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향후 5년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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