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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다!!

12.27(화) 2016년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경진대회 개최


(미디어온)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2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종로구 장교동 소재)에서 2016년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는 1) K-move, 2) 취업맞춤특기병제, 3)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4) 지자체 공공일자리정책 등 4개 정책의 모니터링 내용과 정책개선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K-move사업) 다양한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 한인기업 위주의 취업처 등 문제발굴 → 수준별?개인 요구별 온라인 강좌개설, 현지 언어 및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업처를 제한하는 방안 등 제시

(취업맞춤특기병제) 병역의무이행과 역량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나, 취업연계 부족 및 대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문제발굴 → 지원대상 및 특기병과 확대 등을 통해 전역 후 취업연계가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 목표 창업률과 실제 성취율의 괴리, 투자매칭 부재 등 문제발굴 → 창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판매·상장·투자자 매칭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화를 제안

(지자체 공공일자리정책) 각 지자체별 공공일자리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을 해외취업지원, 사회봉사, 사회서비스 등으로 세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재분류할 필요성 등 제안

이 날 행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고용정책참여단(정책분야)이 27개 팀을 이루어 22개 부처 97개 청년고용정책을 대상으로 7개 분야로 나누어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예선(12.19 서면심사)을 거쳐 선발된 상위 4개팀이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느낀 점을 발표하는 자리다.

금번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은 1차(전수, 7~9월),2차(심층, 10~11월)로 나누어 추진되었고, 건의내용에 대해 정책홍보 및 안내, 지원내용 내실화, 전달체계 등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검토.분석이 이루어졌다.

오늘 4개 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직접 심사하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도 수여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제안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피드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시행 첫 해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직접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까지 제안토록 한 것은 나름 성과이다.”면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전담팀 지정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체계화된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그 결과분석과 정책개선 과정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공서 출입 등 청년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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