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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경제

고흥군, 갈등 제로 “민원 소통의 날” 운영


(미디어온) 고흥군이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갈등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허가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소통의 날에는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상담 민원은 개발행위, 건축허가, 산지·농지전용 등 허가 민원과 각종 진정 등 일반 민원이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전파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종종 관계 법규상 애초부터 인・허가가 불가한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를 모르고 애써 민원서류를 준비하고 관계공무원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일부 있어 왔다”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민원 소통의 날을 이용해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 사항을 사전에 통보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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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윤석열 정부에 바램 "새로운 경제기틀 서둘러야"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중심에 세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 회장은 “팬데믹이 남긴 국민의 상흔을 세심하게 위무하고, 희망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의 역사적 분기를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발현된 집단지성의 가치로서 정의와 포용의 당위를 숙고하고, 산적한 갈등을 적극 해소해 잃어버린 사회적 활력을 시급히 되살려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가르침에서 보듯, ‘밥’은 생명이자 존엄, 긍지이자 보람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 번영의 토대로서 새로운 경제의 바람직한 기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