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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판사 "MB 혐의 소명 됐다"

법조계 "구속사유 볼 때 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사유에서 '범죄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도 구속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구속사유를 밝혔고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0년을 구형받았는데 구형량 등으로 미뤄볼 때 오는 4월 6일 치러질 선고 공판에서 유죄 선고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8만 쪽 분량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한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많은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을 했고, 또 영포빌딩 지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쏟아졌기 때문에 범죄사실 소명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 22일 100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데 그친 것으로 전한다.


■ 자택에서 대기...검찰이 영장 수령 후 자택 찾아가 구속 집행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자정 무렵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소절차를 마치고 13.07㎡(3.95평)의 특실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한다. 서울구치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약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구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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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사회적 책임’ 확대향 ‘밥퍼’ 나눔 실천 '훈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국내 1위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을 지향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한 끼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활동을 전개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식재료 총 119개(2,500만원 상당) 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한끼의 가치를 나누는 기부 활동을 전개한 것. 다양한 나눔과 기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아웃백의 이번 기부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러브백(Love 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러브백’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좋은 음식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성과 따뜻함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웃백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기부 전달식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필중 아웃백 사업본부장과 장임선 아웃백 운영담당 이사를 비롯해 다이닝브랜즈그룹 동반성장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달된 식재료는 밥퍼나눔운동본부의 무료 급식 활용에 사용돼, 취약계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