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석탄은 폐쇄, 혼소는 확대.. 종잡을 수 없는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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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석탄은 폐쇄, 혼소는 확대.. 종잡을 수 없는 에너지전환

석탄발전소 폐쇄 따른 암모니아 혼소 정책 두고 격론 과열
과도기 주장 정부에 맞서는 환경단체 전면폐쇄 목소리 팽팽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등록 2025.06.29 07:46:55

세계 최대 용량의 무연탄 유동층 발전소인 동해발전소 전경. [사진=한국동서발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4기에 암모니아 20% 혼소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탈석탄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석탄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모순의 오류에 빠지면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결국 찬반양론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현실적인 과도기 전략’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탄소중립을 가장한 석탄 수명연장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책 신뢰성과 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탓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혼란상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 잡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203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43기 중 24기에 암모니아 20% 혼소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50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정부는 “기존 석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소의 급격한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완화하면서, 수소 혼소 및 무탄소 발전으로 가는 과도기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혼소 상용화를 완료하고, 암모니아 저장시설 구축 및 국제 공급망 확보, 친환경 인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과도기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의 에너지 공급망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행보라는 주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너그러운 것만은 아니다. 암모니아 혼소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입장이 그것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암모니아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최대 20% 수준에 그치고, 미연소된 암모니아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초미세먼지와 건강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론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또한 시민단체 연대체인 ‘석탄을 넘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혼소 정책은 석탄 수명을 연장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30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화석연료를 넘어서(KBF)]

이와 함께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정부가 석탄 노동자의 고용 문제나 지역경제 충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없이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의 없는 전환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40년 폐쇄 공약과 수조 원 투자의 딜레마 어쩌나

논란을 더욱 키우는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연설에서 발표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공약이다. 암모니아 혼소 설비의 수명이 2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30년대 초에 설비를 도입하고 2040년에 폐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 9·10호기에 혼소 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3조 9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상의 혼란과 과도한 투자 부담에 몸을 낮추는 일련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체가 발전사들이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부 발전사들의 주장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그 배경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어, 태안화력 9·10호기에 혼소 설비를 도입하는 데만 약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조기 폐쇄 비용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발전사들은 암모니아의 낮은 연소성, 슬립(Slip) 현상, 질소산화물 증가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존 보일러 설비의 대규모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혼소율로 갈수록 연소 안정성과 환경 규제 대응이 어려워지며, 이에 따른 운영 리스크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암모니아 혼소 전력은 현재 RE100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혼소 전력을 구매하려는 기업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발전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당초 계획했던 혼소 적용을 축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술 실증을 넘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암모니아 혼소가 탄소중립 전환의 해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정책적·경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 기조와 장기적 혼소 설비 투자 계획 사이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 중장기 폐쇄를 전제로 하면서 혼소 설비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모니아의 고온 연소 특성상 발생 가능한 질소산화물 증가, 슬립 현상, 부식 문제 등의 기술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환경성과 안전성 모두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의 취급과 저장 안전성은 아직도 많은 실증이 필요한 분야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레이 암모니아(화석연료 기반) 사용 시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 가격과 수입 의존도 문제로 인해 연료비 변동성에 취약하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적 수급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소 체제는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핵심 과제다. 현재 암모니아 혼소는 RE100 기술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소 발전 전력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RE100 등 글로벌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혼소 전력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 없이는 정책 추진 자체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재생에너지 구축 과정에서도 수차 발생한 사안인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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