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중립 시대의 주요 해법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재 대한민국이 거머줜 가장 큰 숙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의외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너무 민간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 상승, 지역사회 소외, 에너지 불평등 등의 문제다. 이를 해결할 묘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륽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단체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중 약 90%는 민간이 소유
지난 7월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환경·시민·노동 단체들이 함께한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에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을 비롯해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진보당, 한국노총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고, 그 결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은 국회로 향하게 되었다.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할 만큼 공공재생에너지법은 향후 우리 재생 에너지 생산의 기틀을 마련할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민영화 중심의 구조를 바꾸고 지역과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믿는다는 뜻이다.
그 배경에 놓인 것이 바로 민간 중심의 재생 에너지 산업 구조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부분 민간 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전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중 약 9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외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의 참여를 마냥 백안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자원이다. 이런 자원을 민간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적잖은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다.
수익 창출이 최대 목표인 민간 기업들이 공공재인 에너지를 수익 중심의 투자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요금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밖에 없고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을 해치는 일 역시 왕왕 발견되는 일이다.
외국 자본의 재생에너지 사업 과투자는 우리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민간으로 기울어진 재생에너지 시소가 만들어내는 불균형에서 빚어지는 일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바로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로 향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은 2023년부터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협받는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 등 여러 사회운동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만들어낸 법안이다.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첨삭을 더하긴 하겠지만 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다른 공공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될 것이다.
에너지는 의심의 여지 없는 공공재다. 그런 공공재가 민간의 손에 휘둘려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공공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익을 우선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그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아직 법 제정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현재의 고착 상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이 절실한 것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에너지 전환의 앞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유럽연합(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계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과제를 수행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스마트 도시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과 전 세계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건축 환경에서의 청정에너지 통합’ 과제로, 건물을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주변과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형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즉, 태양광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저장장치에 보관한 뒤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남는 전력을 다른 건물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전력 수요 집중 완화로 국가 전력망 안정화와 전력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사전 제안서를 제출한 뒤, 유럽연합 사무국의 승인 등을 거쳐 올해 7월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의 남덴마크대학교,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포르투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압박 속에서 생존 전략 모색에 골몰하는 가운데 이차전지 전문 엘앤에프가 친환경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가능경영의 로드맵 개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022년 ESG 비전 선포 이후 명확한 목표와 실행 전략에 기반한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엘앤에프는 2035년 RE100,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전환 모델을 제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극재 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 달성 엘앤에프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양극재 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3년 연속 달성한 것이다. 2022년 9월 대구, 왜관, 구지1공장을 대상으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이후 매년 인증을 갱신해 2024년에는 전 사이트 인증 갱신 및 획득을 완료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률 100%를 의미하는 것으로, 엘앤에프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가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평가 및 화재 대응설비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197.5억 원을 지원받고 전라남도·목포시·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등 11개 기관 참여하는 이번 사업(KRISO 주관)은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의 세계적 확대 추세에 발맞춰 선박 내 배터리 화재, 수소·암모니아 연료 폭발 등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기술 확보에 목적이 있다. KRISO는 본 사업을 통해 선박 및 해양에 특화된 실규모 화재 시험평가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대응 기술 ▲폭발성 연료(수소, 암모니아 등)의 화재 확산 및 진압 기술 ▲폭발성 연료 화재 대응 지침 수립 및 선박용 소화 설비 개발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선박 안전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방재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전용 화재 시험장 구축·운영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시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KRISO는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선박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2023년부터 진행해 온 공병 수거 운동인 ‘테라사이클 캠페인’의 성과를 공개했다. 21일 닥터지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테라사이클과 공병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총 312kg의 공병을 수거하고, 이를 통해 약 73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닥터지가 절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년생 소나무 약 110그루가 1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닥터지는 2023년부터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과 협력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공병을 모아 새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공병 수거 캠페인을 전개, 자원 순환과 탄소 저감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고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3개년간 상반기 기준 공병 수거 건수는 2023년 44건에서 2024년 74건, 2025년 88건으로 지속 증가해 2023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캠페인 시작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누적 수거될 공병은 약 372kg에 달할 것으로 업체 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자원 재활용을 넘어 기부까지 연계한 ‘비우고 채울 시간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수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이 올해도 어김없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인 PKU를 앓고 있는 환아가족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일, 올해로 23년째 후원중인 ‘PKU 가족성장캠프’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쏠비치 양양 리조트에서 성황속에 종료됐다고 밝힌 것인데, PKU(Phenylketonuria, 페닐케툔뇨증)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하나로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 장애를 초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환아들은 모유는 물론 고기와 빵, 쌀밥 등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기 어렵고 평생 특수분유를 먹거나 엄격한 식이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이관리를 못할 경우 분해하지 못하는 대사산물이 축적돼 운동발달장애, 성장장애, 뇌세포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5만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KU 가족성장캠프’는 식생활에 제약이 많은 환아 가족들에게 식이요법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손잡고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더북한강R점(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에서 고객 250명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 클래스는 지난 5월 더북한강R점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 일원에 새롭게 준공된 ‘수풀로 금남리’ 수변녹지 조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고객 참여 클래스. EM(유용 미생물) 흙공을 직접 제작하는 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풀로 금남리’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한 자원순환 산책로, 그리고 시민의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약 17,953㎡(5430평) 규모의 지속가능한 수변 생태 환경을 자랑한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수풀로 금남리 조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해 생태 복원지 내 덩굴 고사체 제거, 나무 심기 등 파트너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 정화에 노력해왔으며, 올 6월부터는 수변녹지 조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bhc 치킨,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가 지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서울·대전·전북서 영케어러(가족돌봄 청소년) 대상 환경 멘토링 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 체험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서울에서는 전통 문화와 환경 보호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북촌 전통공예관에서 매듭팔찌를 만들며 손의 감각과 창의력을 기르고, 서울교육박물관을 방문해 교육의 역사도 함께 배웠다. 이어 북촌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하며 환경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 보호 실천을 몸소 경험했다. 또 대전에서는 병뚜껑을 재활용한 놀이로 자원 순환의 개념을 익혔다. 병뚜껑 컬링, 알까기, 쌓기 놀이 등을 함께 하며, 버려지는 물건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