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 감축의 기조 ‘비용’에서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9월,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도(K-ETS) 개편안을 발표하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할당계획안이 공개되며 산업계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생존을 호소하는 업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배출권거래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아온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인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2025년부터는 그 변화의 폭이 한층 커진다.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감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대목이다. 예정대로라면 시장 유연성 확대, 금융기관 참여 허용, 파생상품 도입 등 제도적 혁신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배출권은 규제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공급과잉 해소와 가격 정상화, 정부가 꺼낸 카드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정교한 감축 수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3기 기간(2021~2025년) 동안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감축 유인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 684개였던 법정 대상업체는 766개로 확대되며,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8개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774개 기업이 4기 거래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 감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배출허용총량은 3기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더 빠른 ‘선형 감축경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유상할당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까지 상향하고, 비발전 부문도 감축 수단의 상용화 수준과 국제 동향을 반영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배출권 배정 방식도 달라진다. 효율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배정하는 벤치마크(BM) 방식의 비중이 기존 62%에서 77%로 확대된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효율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또한 상쇄 배출권 한도도 재조정된다. 현재 5%로 설정된 상쇄 한도는 1~3기 실적과 향후 유입 가능량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감축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할당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개편은 배출권 가격 정상화, 기업의 감축 투자 유도, 국제 탄소시장과의 정합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 감축률 상향과 비용 부담, 산업계는 반발 중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산업계는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감축 목표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당시 산업 부문 감축률을 11.4%로 합의했지만, 이번 할당계획안에서는 사실상 30%에 가까운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기준이 뒤집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2030년까지 50%로 확대되면,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원가 부담이 커지고, 특히 수출 중심의 중화학 업종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배출권 구매 예산을 증액하고,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기술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에서 차감하고, 그 물량을 산업 부문 할당량에서만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비분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 부담을 산업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실질적인 감축 없이 배출권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출권 가격 역시 향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7달러 수준으로, EU(81달러), 미국 캘리포니아(26달러)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총량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환경부는 10월까지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최종 할당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가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