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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절반 이상 지연…재생에너지 확산 '빨간불’

박정 의원 “송전망 적기 확충 없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도 공염불”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연계가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된 전력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가운데 30건(55%)이 계획보다 늦어졌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송전선로 사업 29건 중 14건만이 정상 추진 중이며, 4건은 이미 지연됐고 10건은 지연이 예상된다. 변전소 및 변환소 사업은 25건 중 8건만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14건은 지연, 2건은 지연이 예상돼 전체의 64%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주민 수용성 부족과 이에 따른 보상 지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장기화,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그리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500kV 직류 송전선은 동해안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계하기 위한 핵심 구간이지만, 2019년 착공 이후  7~8년 이상 지연돼 2026년 혹은 2027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과 신안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345kV 송전선은 2031~2033년 준공이 목표로 설정돼 있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시기가 맞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용인·평택·하남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 공사도 지연되고 있어, 3기 신도시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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