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동물은 먹어야 산다. 그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배설이다. 때론 방귀로, 또 때론 변으로 섭취한 양분의 마지막을 정리한다. 혹자는 그를 두고 더럽네 마네 하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웃긴 말은 없다. 그 어떤 생명체도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생리 현상 아니든가. 그를 강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생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마음 놓고 방귀를 끼지 못하게 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이랄까. 얼핏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도 심각한 이야기라면 몰라도. ◆ 거짓말 같은 방귀세 도입의 배경은얼마 전에 본 뉴스다. 세계적인 낙농강국 덴마크가 소와 돼지, 양 등의 방귀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방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부터 실시될 이 야릇한 세금의 공식명칭은 사실 방귀세가 아닌 탄소세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가축이 발생시키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얼핏 듣기로는 너무도 어이없는 발상처럼 느껴진다. 소들이 방귀를 뀌면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실업 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 예고하면서 실직자 최소 안전망인 ‘실업 급여’ 축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내고,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실업 급여 축소를 중단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 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 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 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Met´ternich)는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비인궁의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실내에는 궁정악단이 연주하는 왈츠곡이 흐르고 화려하게 치장한 남녀 귀족들이 쌍쌍이 무도회장을 누비고 있었다. 메테르니히와 유럽의 귀족들은 커다란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천한 것들이 의회니 뭐니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다니""그렇습니다. 우리 귀족들이 수천년 간 이끌어 오던 세상을 무지몽매한 것들이 뭘 어쩌겠습니까""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보나파르트도 외딴 섬으로 보내버렸으니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허허~!" 유럽의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움츠러들었던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되찾았다며 환호하고 있었다. 워털루 결전에서 나폴레옹이 패퇴하자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개혁이나 혁명이야말로 안정된 사회와 국가를 깨뜨리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유럽 각국의 대표들도 프랑스혁명 정신이 더 이상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현재 유럽의 모든 상황을 프랑스혁명 이전, 즉 왕족과 귀족들이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는 술을 좋아하고 정무를 잘모르는 무능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있다. 역사가들은, 그의 아내 히노 도미코(日野富子)가 전면에 나서서 조정의 권한을 쥐락펴락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시마사는 아내의 횡포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의욕을 상실하고 사찰 순례나 별장을 짓는 등 주술(呪術)과 위세 과시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전한다. 요시마사의 아내 도미코는 주위의 만류와 우려를 무시한 채 과감하게 정치에 관여했는데, 두 사람의 금실이 나빠 쇼군은 아내를 피하기 위해 며칠씩이나 정무를 내팽개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도미코는 무능한 남편을 압도하고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서 고리대금업과 사채에 손을 대는 등 부정축재의 대명사가 됐다. 쿄토의 출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가 하면, 쌀 투기를 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등 당시의 기록은 도미코를 돈에 집착한 악녀로 묘사하고 있다. 요시마사가 통치하고 있던 1459년부터 3년 간 전국 각지에 한발, 장마, 홍수 등 천재가 잇따랐다. 홍수로 인해 악질이 유행했고 강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강물이 막힐 지경이었다. 백성들은 죽음이 코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과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성과와 법인세 절세 등 다양한 목적과 계획으로 지출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법인의 운영에도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세법과 상법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 등에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2천년 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의 시황제(始皇帝)는 광활한 제국 곳곳을 시찰하는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천하통일 이후에도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던 시황제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시찰 중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황제를 보필하던 환관 조고(趙高), 승상 이사(李斯)를 위시한 측근들은 황제가 죽으면 태자 부소(扶蘇)가 즉위하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비상대책에 들어갔다. 며칠 동안 논의를 거듭한 그들은 급기야 황제의 유서를 위조하기로 결론지었다. 그들은 황제의 유서를, 까탈스러운 태자 부소 대신 그들이 통제하기 쉬운 18번째 아들 호해(胡亥)에게 제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위조했다. 며칠 후 시황제는 붕어하게 되고 조작된 유서의 내용대로 호해가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변방에서 이민족과 대치중이던 태자 부소는 날벼락 같은 서신을 받고 끝내 자결했다고 전한다. 모자라기 그지 없는 호해가 황제에 등극하자, 호해를 황제로 만든 간신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권력을 잡은 환관 조고는 아예 권력을 독점하기위해 유서 위조에 가담했던 이사 등 정적을 제거해 버렸다. 이제 천하는 조고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호해는 황제로서 정사를 펼치지 못했고 그저 조고의 눈
"우리는 질박함 속에 미(美)를 사랑하며, 탐닉함 없이 지(知)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 일 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가난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일부 일본의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 여사는 그녀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 아테네 정치인 페리클레스(BC 495~429)의 연설문 전문을 실었다. 이 연설은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장례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500년 전의 연설이지만 참으로 품격이 있다. 그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그의 연설문과 언어를 수도 없이 인용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며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연 인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장군의 아들인 그는 소피스트적인 교육을 받아서 철학적 사고하기를 좋아했고 웅변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또한 아낙스고라스, 소포클레스 등 당대 현인들과도 교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로마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영웅전'에서 페리클레스와 그의 최대 정적이며 보수주의자였던 키몬(Kimon)과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에 상당부분
‘양포세무사’란 단어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말이다. 세무사들 사이에 흔하게 된 지 오래고, 실제로 주변에도 양포세무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째서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째, 숨 쉴 틈 없이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지금까지만 24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25번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1년에 한 번 개정이 되어도 내용을 알고 익히는데 제법 시간이 필요한데, 따라갈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니,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번 손을 놓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는 낮게 책정된 신고 수수료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적게는 몇만 원에 많아도 몇십만 원을 부르기 쉽지 않다. 3~4년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던 시대에 형성된 가격이 이어져 오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아진 지금도 옛날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다는 생각이지만 30만 원을 이야기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을 보기 일쑤이다. 셋째로는 세무사의 가산세 책임이다. 양도소득세
수하의 배신으로 어처구니 없는 패전으로 남은 비수대전 (淝水大戰) 위·촉·오 삼국시대의 최후의 승자가 된 위(魏)나라의 영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마씨가 집권한 후로 황제의 힘은 미약해 지고 사마(司馬)씨가 세운 서진(西晉)도 몇대를 넘기지 못했다. 이후 중국대륙 북방에는 5개의 이민족들이 세운 16개국이 명멸하고 남쪽에는 서진(西晉)을 멸망시킨 동진(東晉)이 근근이 한족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른바 5호16국 시대가 시작됐다. 남쪽에 동진(東晉)이 자리하고 있는 동안, 북쪽에는 전조(前趙), 후조(前趙) 등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이 일어나 흥한듯 싶더니 사라지곤 했다. 이 혼란스런 북방의 여러 민족을 정리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든 사람은 저족의 영웅 전진(前晉)의 부견(苻堅) 이었다. 부견은 왕맹(王猛)이라는 뛰어난 재상과 함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내치에 힘쓰며 빠르게 전진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부견은 남쪽에 있는 동진마저 정복하여 이른바 중원의 패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왕맹을 비롯한 신료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길수가 없었다. 세월은 흘러 10여년이 지나자 부견은 동진을 정복할 야심이 가슴 속에서 가득 일어났고 정벌을 극렬히 반대하던 충신 왕맹도
집값은 오르고 있는 건가? 내리고 있는 건가? 최근 3~4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면서 온 국민이 주택가격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 집값 변동에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시장 조사기관의 주택가격 통계 수치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주택관련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저마다 주택가격 통계를 내놓는다. 그러나 문제는 통계마다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변동폭의 차이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 어느 기관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은 내리고 있다는 등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물론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실제로 일반인들은 그런 복잡한 기준까지 따질 여력이 없어 도통 헛갈리기 일쑤다. 특히 지난 7월 10일과 8월 4일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자 국민들의 관심은 8월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데 관심이 쏠렸다.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국가는 몽골제국이다. 아시아의 중앙 초원지역에서 테무진이란 청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유목민족은 훗날 징기스칸이 되는 테무진이 살아 있던 기간 안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거의 말이 달려 나가는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그들은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도 이뤄내지 못한 대역사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우연히 이슬람을 정복하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유라시아대륙 전체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서기 1219년 징키스칸은 당시 중국 본토의 금나라 정벌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때 서방에 있는 호라즘에서 안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호라즘(Khorazm)은 당시 이슬람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이다. 몽골은 호라즘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몽골의 상단일행이 첩자의심을 받아 호라즘 감옥에 억류됐으며, 호라즘의 샤(=왕) 무함마드(Muhammad) 2세는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온 몽고 사절단의 수염을 밀어 버리고 사절단장까지 처형했다는 소식이다. 무함마드2세의 이러한 행위는
징기스칸이 사망한 후 칸의 제위를 물려받은 오고타이는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유럽 정벌을 탐탁치 않아했지만, 전신(戰神) 수부타이 장군의 전 세계 정복이라는 웅대한 포부에 설득돼 유럽 정벌을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유럽정벌을 결정한 몽골군의 유럽 진출과 회군, 그리고 당시 유럽인들이 몽골에 어떻게 대항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겠다. 일찍이 징기스칸과 함께 이슬람지역을 유린한 수부타이는 금나라를 정복한 후 징키스칸의 손자인 바투와 함께 유럽정벌에 나섰다. 한겨울에 총 7000 ㎞에 달하는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했는데 그들의 진격속도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서 침공 소식 보다 몽골군대가 먼저 도착할 정도였다. 먼저 수부타이는 이슬람 원정 때 한번 공략했던 키에프공국으로 쳐들어갔다. 20년 전 수부타이의 2만 군대에 유린당했던 키에프공국은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수도가 함락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몽골제국은 이 곳에 킵차크한국을 세우고 바투에게 다스리게 했다. 이후 이 지역은 20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한편 몽골군의 무자비한 살육에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헝가리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피나민들이 '지옥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로부터 각각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검증만으로도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례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기업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바탕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국의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외식업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종 상생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3개,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줄어드는 등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로열티 면제, 위기 매장 대상 지원금 직접 지원부터 가맹점주들의 교육 및 복지는 물론 가정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상생 프로그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굽네치킨, 바른치킨, 한촌설렁탕, 이디야커피, 명륜진사갈비 등 상생 경영 분주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지난 7월 말 지역별·운영 연차별로 고르게 선정된 매장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구축 및 상생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ㆍ환경 현안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28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기준은 환경기술 개발효과(특허, 논문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등), 환경개선 파급효과(정책 활용 등) 세 가지다. 선정된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시 홍수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분야별 최우수 기술로는 총 네 가지가 선정됐다. 첫 번째는 엠에이티플러스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에너지·고효율 방식으로 제거하는 스크러버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과학적 분석과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이다. 이를 통해 지하도상가의 실내 공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업계가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와중에도 마라톤행사장을 찾아 커피트럭 무료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강남역 일대 빗물받이 정화활동과 영케어러 대상 눈높이 우리 역사 멘토링을 전개하는 등 별별 ESG행보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는 식음료 명가이자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본연의 영리활동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적극 나서는 행보여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컴포즈커피, '2025 정선 하이원’ 마라톤 행사장 찾아 커피트럭 무료 지원 컴포즈커피는 지난 23일 강원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미즈노 LIGHT-LAP: 2025 정선 하이원’ 마스터즈 대회에서 ‘찾아가는 커피트럭’ 무료 지원 봉사를 펼쳤다. 이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정선군, 정선군체육회의 후원 아래 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웰니스 스포츠 브랜드 베가베리가 주관한 5,000m 마라톤 대회다. 컴포즈커피는 대회의 메인 주관사인 베가베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선수단과 관계자, 응원객들에게 총 1,000잔(아이스 아메리카노 500잔, 레몬에이드 500잔)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대회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뜨거운 여름날씨 속, 시원한 커피와 에이드 음료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몇 년간 잠잠하던 바다가 여름의 끝자락에 붉은 경고를 띄우며 잊혀졌던 공포심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앞바다에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몇 년간 잠잠하던 적조의 등장은 안 그래도 고수온에 시달리던 어민들의 형편을 더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최근 어민들을 괴롭혔던 고수온 현상에 밀려 그 심각성이 묻히긴 했지만 적조 역시 고수온 현상 못지않게 어민들에겐 골칫거리였던 일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해양 생태계의 불안정성이 겹치며, 적조는 언제든지 재난으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적조 경보에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 고수온과 함께 발생할 경우 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번 경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와 여수 앞바다에서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면서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 만인 8월 26일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하며 적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미 남해안 양식업계 종사자들은 적조의 등장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적조는 단순히 바닷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냉매의 도입부터 사용, 충전, 회수,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단과 함께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한다. 특히 기존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냉매관리기록부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QR 전자표지로 전환해, 시 소유시설 72개소에 총 2,765장의 전자표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냉매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됐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냉동기기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소량 누출만으로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최대 12,000배에 달하는 온난화 효과를 지닌다. 대표 냉매인 R-134a의 경우, 1톤이 누출되면 약 1,43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 폭염 심화와 AI 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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