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6년 중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일부 친환경 소비자나 기술 애호가의 선택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과 개인 차량 모두에서 점차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동차의 동력원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산업 구조와 도시 설계, 소비자 행동, 정부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재편을 요구한다.

◆ 보조금 정책은 구시대적 발상.. 중요한 건 안정적 인프라 구축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가장 먼저 인프라의 변화를 요구한다. 초기에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핵심 정책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충전소 접근성이 소비자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업무지구, 공공시설 등 생활권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지가 구매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50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공공 주차장과 도심 내 급속 충전소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충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지만 정책과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의 반복이 이뤄지지 말란 법은 없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꾀하는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다. 

정부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총액을 늘리고, 노후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보조금 확대보다 충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소비자 체감에 더 중요하다”며 “생활권 내 충전소 접근성이 전기차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충전 인프라의 확대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요인을 넘어 도시 설계와 건축 기준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신축 아파트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도 충전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결국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도시의 에너지 소비 구조와 전력 수요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충전 수요는 전력망 안정성과 요금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와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 단순한 교통수단 아니라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재편 이끄는 촉매

전기차의 부상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로 인한 연쇄 작용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듯, 전기차 확대로 야기된 도시의 변화는 곧 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엔진, 변속기 등 기존의 핵심 부품은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유산의 전락하게 된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전자제어 시스템 등이다. 이미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이 사업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기술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배터리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고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상태 진단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표준화와 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의 ‘심장’이자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미비할 경우, 친환경차가 오히려 환경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배터리 회수·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과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기차는 기존의 자동차세, 유류세 체계와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배출량 기반의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직결되는 문제다. 보험업계도 전기차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터리 손상이나 화재 등 전기차 특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보장 체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새로운 운전 습관과 에너지 소비 인식을 갖춰야 한다. 충전 계획 수립, 주행 거리 관리 등 전기차 특유의 사용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며,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한 교통정책 연구자는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도시 재설계, 산업 생태계 재편을 이끄는 촉매”라며 “보급 중심에서 정착과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내다보면,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과 융합되며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이며, 전기차는 그 중심에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모빌리티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구조와 사람들의 이동 방식, 나아가 삶의 방식까지 바꾸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