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가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운영 중인 60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여 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석탄 및 연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의외로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지만 이번 가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 석탄 산업계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온전히 잠재울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 자칫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다. 대통령의 석탄 산업 조기 종료 지시가 모든 것을 해결한 묘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 2024년 기준 석탄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 차지 

탈탄소를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조차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걸 고려하면 자칫 이번 정부의 발표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석탄 산업의 후퇴에 따른 산업계와 지역 사회의 충격파가 지대할 것은 당연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의 로드맵이 제대로 기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 산업계는 전력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 기술 전환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 와중에 이뤄지는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는 약 20GW의 전력 공급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 발전 설비의 약 15%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석탄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3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비중의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공급 안정성이 낮고, LNG는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석탄 발전이 유효한 현재도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평균 11.2%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생산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몫이 사라진다면 전기요금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는 곧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가 겪을 충격도 만만치 않다. 화순·태백·삼척 등 폐광지역은 수십 년간 석탄 산업에 의존해왔으며, 발전소와 광산이 지역 일자리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발전소 폐쇄는 약 1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1조 722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산업전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고, 바이오·청정에너지·의료 클러스터 등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의로운 전환 뒤에 숨겨진 지역 사회의 몰락

정부의 행보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극도로 미미한 경우가 대다수다.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후사회연구소가 2023년 11월 발표한 ‘석탄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주류화 방안’ 보고서는 “석탄발전소 지역은 이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취약한 지역이며,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발전 부문에 종속돼 정책 이행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2025년 2월 발표한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에서는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소로 인해 최대 지역소득 15% 감소가 우려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전환은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자 모두 구체적인 정책 미비를 꼬집은 셈이다. 

세계 각국의 석탄발전소 폐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 행태다. 이를 의식한듯 PPCA 사무국은 “어떤 노동자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예산과 실행 전략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무연탄 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1,56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받는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기술적·사회적 과제가 많아 현재로서는 그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그간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된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확산 속도가 더디며,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아직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다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대비는 만족스럽지 않아보인다. 정부는 석탄·연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2024년 기준 무연탄 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1,56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내 석탄 산업을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의 구체적 배분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번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보는 시선에 의혹이 깃드는 것도 당연하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180여 개국과 국제기구가 PPCA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선제적 가입이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국 대비 빠른 탈석탄 전환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반응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선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과 기업이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